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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치원 3법’ 신속 처리 신경전…빈손 국회 되나
입력 2018.12.24 (08:11) 수정 2018.12.24 (08:21)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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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여러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한 본회의가 사흘 앞인데, 국회에선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법안 지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신경전이 거셉니다.

쟁점별로 여야 대치가 팽팽해, 자칫 이달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교육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데다 여당이 나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 안을 자꾸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들로 하여금 거수기 노릇을 해달라고 하는데 국회가 진정 그런 곳입니까?"]

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시행령을 여러 차례 예고했었는데 황당한 발목잡기 아니냐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국당이 처리를 지연시키면) 우리 당은 유치원 3법에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오늘 소위원회를 가동하지만, 원청 책임 강화 등 쟁점에서 입장 차는 그대롭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를,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각각 최우선 과제로 보고 다른 현안과 연계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지도부가 만나지만 12월 임시국회가 합의문대로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여야, ‘유치원 3법’ 신속 처리 신경전…빈손 국회 되나
    • 입력 2018-12-24 08:11:59
    • 수정2018-12-24 08:21:50
    아침뉴스타임
[앵커]

여야가 여러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한 본회의가 사흘 앞인데, 국회에선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법안 지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신경전이 거셉니다.

쟁점별로 여야 대치가 팽팽해, 자칫 이달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교육부가 야당과 협의 없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데다 여당이 나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 안을 자꾸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들로 하여금 거수기 노릇을 해달라고 하는데 국회가 진정 그런 곳입니까?"]

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시행령을 여러 차례 예고했었는데 황당한 발목잡기 아니냐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국당이 처리를 지연시키면) 우리 당은 유치원 3법에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오늘 소위원회를 가동하지만, 원청 책임 강화 등 쟁점에서 입장 차는 그대롭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를,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각각 최우선 과제로 보고 다른 현안과 연계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지도부가 만나지만 12월 임시국회가 합의문대로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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