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노동자의 죽음…위험의 외주화

■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2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위험의 외주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안타까움 노동자 사망, 기업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업무는 외주화하더라도
위험까지 외주화할 수는 없습니다”

▷ 엄경철 :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 우리 사회가 때늦은 후회와 반성문을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청년 노동자가 희생됐을 때 그 때 뭔가 바꿨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 정부나 국회는 무엇을 했나. 기업과 경영계는 왜 좀 더 책임지려는 자세가 부족한가 이런 여러 질문들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판에서 언론도 예외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번 사고는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아있습니다. 청년 하청 노동자였고요. 위험한 일을 혼자서 했고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선가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지 않을까요.

▶ 우원식 : 현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IMF외환위기 이후 민간을 비롯해서 공공부문까지 비용 절감, 쉬운 해고를 이유로 굉장히 많은 비정규직 그리고 용역 도급 파견 이런 노동자들이 양산됐거든요. 이런 결과로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도 불안하고 거기다가 위험까지 떠맡으며 일을 해 왔죠. 그런 결과가 지난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이번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인 1조 규정이 있는데 왜 못 지켰겠어요. 그거는 2인 1조 규정을 지키려면 원청에서 하청으로 용역비용을 줘야 하거든요. 이것을 싼 비용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 그걸 제대로 주지 않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이제 혁신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꼭 짚고 그래서 산업현장에서 만연해있는 위험의 외주화 극복해야 합니다.

▷ 엄경철 : IMF로 기원한 노동 유연성, 효율성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나 구조적 문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돈문 :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서부 발전이었는데 서부발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서부 발전에 고용된 게 아니라 그 분은 전력 기술이라는 하청업체에 고용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노동자로서 원청에서 일을 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 점도 2년 반 전 사고를 당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고를 당한 케이스와 마찬가지인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와 고용주가 다른 그런 노동자들. 왜 이렇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 엄경철 : 이상윤 대표께서 아무래도 이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오래 봐오셨을텐데 어떠십니까.

▶ 이상윤 :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 자체의 의미를 약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예술작품에서 많이 다루는데 약간 평화로운 일상이었는데 어떤 특정 사건으로 균열이 깨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렇게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구나, 하는 인식론적 충격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모두가 일생을 살면서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우리 사회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지금 그런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국민 다수가 굉장히 첫 번째로 놀란 것은 1인 당 국민소득 3만 불인 나라에 아직도 그런 작업장이 있었어? 너무 요즘 cctv도 공개되면서 나오고 노동환경도 나오는데 아직도 그런 작업이 있었어?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세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구석 구석에는 우리가 잠잘 때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맨홀 밑에서 맨홀을 고치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 열악한 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진짜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곪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 전 국민이 인식하게 만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엄경철 :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린다면 왜 이렇게 평화로워보였을까요?

▶ 이상윤 : 그것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2014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 연설을 한 게 있었는데 일 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기 위해 생명을 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적이 있고 영국의 HSE라는 관련 감독기관에서는 고 홈 헬시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면서 그 안에서 죽게 된다는 것까지를 겪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에 어머님도 절규하면서 외친 것이 내 아들이 이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나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마찬가지실 거예요.

▷ 엄경철 : 권혁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과 관련해서 깊숙하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 권혁 : 예. 저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계적으로 추세적으로만 보면 2004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 산업체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 전체가 대답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청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지점에서 혹시나 기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가 큰 구멍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 대목을 고민해야 하고 이 산업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원식 : 통계 얘기 하셔서 제가 가져온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말씀대로 2003년 2004년 이후로 일만 명 당 사고로 산재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되나 그게 이제 사고사망 만인률이거든요. 차츰 떨어집니다. 1.24에서부터 지금 2016년에 0.53이 됐는데 근데 이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높은 사고율입니다. 2004년 2014년 것을 보면 0.58인데 우리나라 0.58이니까 만 명당 58명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착시현상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의 양이냐면 한국 0.58 2014년에 미국은 0.36명이고요. 일본은 0.19명, 독일은 0.16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3배나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어느 정도 되냐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50명이 좀 넘는 조금 떨어진 정도인데 올 해는 6월까지 503명이 산재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하루에 세 명 꼴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산재 사고율이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말씀대로 하청 노동자쪽 집중돼있고 매년 하청 노동자들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내 하도급이 만연해있는 건설이나 철도나 조선이나 이런 곳을 보면 이를테면 건설업 50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분의 88.4%가 하청노동자고요.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73.3% 굉장히 높은 비율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돼있고 그 얘기는 산재 사망률이 잘 줄어들지 않는 데다가 점차점차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돼있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 권혁 :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망만인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적어도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산업사망은 사망사고는 은폐가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통계상으로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사망만인률, 사망사고가 저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산재가 통계적으로 볼 때 믿을만할 신뢰할만큼 줄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망 사고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관한 솔직한 우리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