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에 부과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먼지와 황산화물에만 적용됐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매기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섞여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그 자체의 독성도 있지만 햇빛과 반응해 미세먼지와 오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근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금은 2,130원으로,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의 부과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부과금 계산과 적용의 어려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