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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여준 “文 정부의 2018년, 안고수비(眼高手卑)”
입력 2018.12.24 (10:51) 수정 2018.12.24 (20:31) 최경영의 최강시사
- 文정부, 정치적 이상은 높았으나 능력부족 드러내
- 한반도 평화협상 국면 전환 이외엔 국정성과 실망스러워
- 소득주도성장 정책 너무 빨리 망가지고 대처도 효과적이지 못해
- 촛불정부로서 통치방식 얼마나 민주적이었나 돌아봐야
-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구조와 배타적으로 야당을 대한 점 문제
- 文정부, 지지율 하락속도 완만하나 추세가 지속돼 위험 신호
- 국민적 불만에 반응해서라도 청와대와 내각의 쇄신 필요
- 장하성 수렁에서 1년 허우적대다 이번엔 조국 수렁 생겨
-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국 수석 해임했어야
- 야당의 국정 비협조가 있더라도 촛불정부라면 과거 정권과 달라야
- 선거제 개편, 웬만한 국민적 압력 있기 전에 불가능
- 文대통령,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통치방식 바꿔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보수의 품격 연말 정산>
■ 방송시간 : 12월 24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윤여준(前 환경부 장관)



▷ 김경래 :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오늘은 1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방금 녹취한 거 들으셨죠?

▶ 윤여준 : 들었어요.

▷ 김경래 : 이게 사실 1년 동안에 좀 화제가 됐던 정치권의 말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 멘트가 좀 많네요.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 윤여준 : 아니, 공격적으로 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꼭 공격을 저렇게 해야만 공격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고 민의의 전당에서 하는 얘기 같은 건 더군다나 어휘 구사라든지 논리 구성 같은 게 품격이 있어야죠.

▷ 김경래 : 이 코너 이름이 <보수의 품격>인데.

▶ 윤여준 : 국민들이 막 자기가 창피하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말을 하면 되나요?

▷ 김경래 : 품격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는지. 최근에 청와대 브리핑에서 특감반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꾸라지 한 마리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인 단어들인데 그게 좀 청와대...

▶ 윤여준 : 우선 저는 그 사건이 났을 때 홍보수석이 나서서 최초 대응은 홍보수석이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보면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을 책임지는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그냥 담담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걸 왜 홍보수석이 대응을 해서 문제 이슈를 키우느냐?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심정은 알겠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비유를 한다고 한 거지만 미꾸라지 이런 표현 같은 것은 청와대 홍보수석은 말하자면 대변인이 따로 있지만 대통령의 입 같은 거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휘 선택 같은 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 김경래 : 품격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정상회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전 대통령 두 분이 구속이 된 것도 있고 사법농단 사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018년에서 정치권에 약간 한정해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국면이라든지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 윤여준 : 저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국면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취임 첫 해가 제일 중요하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작년 5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엄밀하면 작년이 첫 해였지만 그건 선거가 당겨진 거였잖아요, 박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년 2018년이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 취임 첫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 김경래 : 예산 편성도 본인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 윤여준 : 그런 것처럼 작년 6개월은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건데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죠.

▷ 김경래 : 아, 실망스러웠다?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우셨어요?

▶ 윤여준 :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높았던 상황을 평화를 위한 협상 국면으로 바꾼 것, 이거는 누구라도 인정해야 될 대단한 공로고 기여이긴 한데 나머지 국정 성과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 이상은 높았으나 능력이 부족한 걸 그대로 드러내준 것 아니냐? 한자에 사자성어로 하면 안고수비라는 말이 있어요.

▷ 김경래 : 안고수비요?

▶ 윤여준 : 눈 안 자, 높을 고 자, 손 수 자, 낮을 비 자. 그러니까 눈은 높은데 재주가 부족하다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고수비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국민들이 이럴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정부 지난 1년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그러면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수렁, 이게 정책을 내놓자마자 바로 망가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이걸 놓지를 않고 가는 바람에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1년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판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주도성장이. 핵심 정책인데 이게 너무 빨리 망가진 데다가 대처하는 것마저도 효과적으로 못해서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1년이 갔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 자신이 촛불정권의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촛불이 요구하는 게 뭐였느냐, 그러면?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석간 내일신문하고 서강대학교의 현대정치 연구소가 전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탄핵광장의 안과 밖’이라고 해서 작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서 보면 그 시위에 참가한 이유를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참가했느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 하면 민주적 가치의 훼손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 김경래 : 민주적 가치의 훼손?

▶ 윤여준 : 그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왔다, 이게 가장 대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름도 스스로 촛불정권의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했다시피 이 촛불의 요구, 촛불의 정신, 원칙을 구현하는 실현하는 책임을 짊어진 거잖아요. 가장 큰 책임을 진 게 아무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9년 만에 촛불시민혁명으로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다.” 제3기 민주정부라 그랬어요,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방식, 리더십이라고 해도 좋아요.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 김경래 :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윤여준 :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상당히 권위적이었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오히려 권위적이었다고요?

▶ 윤여준 : 뭐 오히려 더 권위적인 건 아니지만.

▷ 김경래 : 상대적인 게 아니라?

▶ 윤여준 : 상당히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 김경래 : 어떤 측면이 가장...

▶ 윤여준 : 그건 뭐 다 드러나 있어요. 우선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겨를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상. 이거는 수도 없이 계속 비판과 지적이 있어왔죠. 그렇죠?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다 뭐라고 그럽니까? 청와대 정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 1인이 뭐 중요한 걸 다 결정한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각이 무력화되고 여당이 통치 도구로 전락하는. 이것도 과거 정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 그렇죠?

▷ 김경래 : 그게 어떤 지금까지 정치라는 것도 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한순간에 1, 2년 만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정도로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윤여준 : 저는 무슨 적폐청산을 얘기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일종의 변명이라면 변명처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오랫동안 내려온 게 하루아침에 바꿔지겠느냐? 그러나 대통령의 통치 방식, 그러니까 리더십은 먼저 정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건 저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대통령이 그 요구를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민주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실 정치가 제대로 효율적이지 않아서 제대로 뭔가 성과를 못 냈다하는 것은 그것대로 달리 얘기할 수 있으나 리더십이나 통치 방식 자체가 민주적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별도의 차원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포용과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 행동을 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는 거죠.

▷ 김경래 : 특히 야당이나 이런 쪽에요.

▶ 윤여준 :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북 정상회담 처음에 판문점에서 했을 때 무슨 축하 만찬회입니까, 기념 만찬회입니까? 만찬회 했잖아요. 거기에 국회의장단이 한 명도 초청받지 않았고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도 한 명도 초청받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여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만 참석했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 김경래 : 배타적이다?

▶ 윤여준 : 아니, 세상에 국회의장단이라는 게 개인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 국회고 입법권을 가졌잖아요. 그중에 의장단이라는 게 입법부의 수장들인데 한 분도 초청을 안 했다, 야당도 초청을 안 했다. 이건 협치나 포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실제로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리더십이라고 해도 사실은 할말이 없다시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소위 국정의 동반자라는 말을 흔히 하죠. 이것도 그 대통령 리더십이 민주적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야당을 그렇게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제대로 보인 일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요, 대통령이 취임에서부터. 그러나 뭐 경호나 의전 같은 것을 고쳐서 국민에 다가가는 그런 친근함을 초기에 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도 최근에 대통령이 왜 아르헨티나 APEC 정상회담인가요? 그거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속에서 기자들하고 회견할 때 약식이지만 대하는 태도. 이거는 국민들은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저런 태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 김경래 : 좀 조급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 윤여준 : 뭐 조급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국민이 알고 싶은 얘기 안 하겠다, 그거 질문하지 말아라, 질문해도 나는 대답 안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기자들 많이 만날 것이고 뭐... 했어요, 그렇게 본인 입으로 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민주적이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일단 능력 부족, 그러니까 안고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능력 부족이 있고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소통, 포용,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했던 부분보다 좀 미흡했다?

▶ 윤여준 : 많이 미흡했죠.

▷ 김경래 : 미흡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의 지점이 청취자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겠지만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어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을 넘어섰단 말이죠, 이제. 이런 어떤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결국은 고착화되지 않을까? 더 벌어지지 않을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아지고.

▶ 윤여준 :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지율이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완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추세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좀 나은데 계속해서 속도가 완만할망정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은 이게 추세거든요. 추세라는 게 위험한 겁니다. 아직은 40% 내에. 대가 낮은 건 아니라고 보는 데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러나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추세를 막아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그렇다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윤 장관님 평가에 따르면 당연한 어떤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 윤여준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리더십이나 통치 방식의 비민주성도 영향을 줬겠지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제일 큰 요인이 역시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 김경래 : 경제 부분이겠죠.

▶ 윤여준 : 경제 부분이 제일... 항상 그래요, 항상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주는 것은 경제입니다. 민생이에요.

▷ 김경래 : 그런데 경제 부분은 사실 연말 들어와서 경제 수장들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체를 하고 내년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살짝 바뀌긴 했어요. 어떤 분위기 쇄신을 노렸겠죠?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인적쇄신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 윤여준 : 물론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특감반 사태를 통해서 보면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민정수석이라든가 비서진 라인의 교체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윤 장관님께서는 지금 타이밍을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 그렇죠. 지금 정치 상황이 안 그래도 대개 과거에도 보면 해가 바뀌면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위기 쇄신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개편을 했죠. 했는데 지금 같으면 더군다나 그 필요성이 훨씬 높죠. 국민적 실망을 이대로 두고 어떻게 갈 겁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의 성격이나 통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 막 내각을 다 지휘하다시피 해서 모든 걸 다 청와대가 결정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에 책임을 안 물을 수 없고. 저는 그래서 지금 정치적 상황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내각이나 청와대 비서실이나 분위기를 확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민적인 불만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책임 정치, 반응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불만을 얘기하거나 요구를 하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와대나 내각의 어떤 쇄신, 일신이 필요하다.

▷ 김경래 : 그런데 민정수석실 같은 지금 논란 같은 경우 보면 청와대에서는 억울하다는 쪽이 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잘못한 거 없다. 특히 민간인 사찰 같은 논란에서는요. 우리 억울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어떤 비서진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 장관님께서는?

▶ 윤여준 :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보면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알 수 있겠으나 일단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만 보면 대응을 아주 잘못했어요.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저렇게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야당은 지금 안 그래도 딱 공격할 소재를 찾고 있었을 텐데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뭔가가 흘러나와요, 밖으로 정보가. 그렇죠? 이게 아주 안 좋은 조짐입니다. 과거 같으면 정권 임기 후반기에 레임덕이 시작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초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니까 흘러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김태우인가요? 하는 수사관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쪽이 어떻게 청와대가 나올지 모르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후속 대응을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끝없이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대응을 잘못했어요, 청와대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과거에 국내 정치하는 업무를 일체 안 했잖아요. 조직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다고요. 청와대 있어 보면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안기부법을 고쳐서 정치 관여하면 처벌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정치 정보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걸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처벌한다고 해놓고서 요구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청와대가 나쁜 마음이라서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보의 수요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애매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하는 게 추정인데 그 경계가 애매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검찰 수사 결과도 야당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수사 결과에서...

▶ 윤여준 : 안 믿겠죠. 지금으로서 특검 얘기하고 국정조사 얘기하잖아요.

▷ 김경래 :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적쇄신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여준 :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야박할 말일지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수렁이라는 말씀드렸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른바 장하성 수렁에서 1년 허우적거렸어요. 이게 막 끝나가니까 잘못하면 이게 조국 수렁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사건 터졌을 때 그랬죠, 읍참마속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나요. 제갈량이 아끼는 장수 목을 밴 것을 생각해서 조국 수석 해임해야 된다고 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했으면 이렇게 번졌을까요, 일이?

▷ 김경래 : 못 들었나봐요.

▶ 윤여준 :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모든 일이 그렇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상황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 조국 수석 지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인사를 하면 아무런 인사 효과가 없어요.

▷ 김경래 : 타이밍이 중요했다?

▶ 윤여준 : 그러니까 놓쳤어요, 제가 볼 때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1년을 평가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집권 여당이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야당이라고 잘했을까? 너무 비협조적이었다, 모든 일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청와대나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들을 좀 백업... 백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판적인 어떤 협조라도 해줘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여준 : 말이야 옳은 말이죠.

▷ 김경래 : 말은 옳은 말인데?

▶ 윤여준 : 그런데 자, 보자고요.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야당이 여당할 때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 한국 정치가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정권을 놓느냐, 갖느냐에 따라서 여야로 갈렸을 뿐이지 항상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고요. 그랬으면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으면 이걸 끊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과거와는 달리 야당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래서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뭔가 민주적으로 국정 운영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저런 태도를 보였다면 국민이 응징을 했겠죠. 가만 뒀겠어요, 국민이? 그런데 여당이 되고 나니까 과거 여당이 하던 걸 그대로 하면서 야당만 나무라니까 국민이 설득력이 생깁니까? 야당이 잘했다는 게 아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의제도가 요새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니까 대통령책임제하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죠. 제도가 안 맞는 제도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양당 구도가 제대로 기능한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늘 극한 대립이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그 문제보다는 집권 여당의 정치력 그리고 꾸준한 의지, 리더십 이게 더 지금 평가할 지점이다.

▶ 윤여준 : 그게 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야당이 과거 타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국민이 심판해주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여당, 야당과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어떤 국회 시스템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 윤여준 : 그렇죠. 대표성이 거의 없어요.

▷ 김경래 : 그거를 좀 고쳐보자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 소수 정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양당, 양대 거대 정당들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 윤여준 : 그건 자기들이 의석을 잃을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 김경래 :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 이게 청와대는 물론 그냥 지지한다는 정도의 뉘앙스만 보여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있고요. 당연히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 윤여준 : 그렇기도 하지만 청와대도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드는 걸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죠.

▷ 김경래 : 그러면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 윤여준 : 그러니까 결국 저는 안 고쳐질 거라고 봐요.

▷ 김경래 : 아, 안 될 것이다?

▶ 윤여준 : 예, 여야가 거대 정당 둘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웬만한 국민적 압력이 있기 전에는 안 됩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까지 했어요. 며칠 했습니까?

▷ 김경래 : 일주일 정도 했죠, 열흘.

▶ 윤여준 : 일주일 정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니까 엉거주춤하게 원칙에 합의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서 단식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 김경래 :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 윤여준 : 그럼요.

▷ 김경래 :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이 정치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 모양, 이 꼴이 될 거다. 이런 건가요?

▶ 윤여준 : 세상의 논리라는 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시간이 가요. 그러면 나중에 선거가 닥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도 못해요. 과거에 한두 번 봤습니까? 우리 그런 일을. 또 똑같이 저는 반복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김경래 : 내년에 뭔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 윤여준 : 지금 같으면 그렇죠.

▷ 김경래 : 그렇다면 그래도 최고 책임 있는 집단인 청와대에게 내년에는 얼마 남지 않은 일주일도 좋지만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짧게 좀 충고를 한 말씀해 주시죠.

▶ 윤여준 : 아니, 그러니까 우선 집권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정 운영해왔잖아요. 이거를 냉정하게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 김경래 : 냉정해라?

▶ 윤여준 : 그러니까 남북관계 진전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지고 속도를 내서 국정을 수행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속도라는 게 변화의 질량이 키운다는 거잖아요. 물리학에 법칙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속도가 높을수록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 김경래 : 안 됐으니까 냉정하게 평가해봐라.

▶ 윤여준 : 냉정히 평가하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우선 첫째는 대통령이 통치 방식을 바꿔야 돼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통치 방식을 바꿔라. 이럴 줄 알았으면 1시간 터서 할 걸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 <보수의 품격> 윤여준 장관님이었고요.
  • [김경래의 최강시사] 윤여준 “文 정부의 2018년, 안고수비(眼高手卑)”
    • 입력 2018-12-24 10:51:54
    • 수정2018-12-24 20:31:26
    최경영의 최강시사
- 文정부, 정치적 이상은 높았으나 능력부족 드러내
- 한반도 평화협상 국면 전환 이외엔 국정성과 실망스러워
- 소득주도성장 정책 너무 빨리 망가지고 대처도 효과적이지 못해
- 촛불정부로서 통치방식 얼마나 민주적이었나 돌아봐야
-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구조와 배타적으로 야당을 대한 점 문제
- 文정부, 지지율 하락속도 완만하나 추세가 지속돼 위험 신호
- 국민적 불만에 반응해서라도 청와대와 내각의 쇄신 필요
- 장하성 수렁에서 1년 허우적대다 이번엔 조국 수렁 생겨
-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국 수석 해임했어야
- 야당의 국정 비협조가 있더라도 촛불정부라면 과거 정권과 달라야
- 선거제 개편, 웬만한 국민적 압력 있기 전에 불가능
- 文대통령,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통치방식 바꿔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보수의 품격 연말 정산>
■ 방송시간 : 12월 24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윤여준(前 환경부 장관)



▷ 김경래 :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보수의 품격> 오늘은 1년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윤여준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방금 녹취한 거 들으셨죠?

▶ 윤여준 : 들었어요.

▷ 김경래 : 이게 사실 1년 동안에 좀 화제가 됐던 정치권의 말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 멘트가 좀 많네요.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 윤여준 : 아니, 공격적으로 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꼭 공격을 저렇게 해야만 공격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고 민의의 전당에서 하는 얘기 같은 건 더군다나 어휘 구사라든지 논리 구성 같은 게 품격이 있어야죠.

▷ 김경래 : 이 코너 이름이 <보수의 품격>인데.

▶ 윤여준 : 국민들이 막 자기가 창피하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말을 하면 되나요?

▷ 김경래 : 품격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는지. 최근에 청와대 브리핑에서 특감반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꾸라지 한 마리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인 단어들인데 그게 좀 청와대...

▶ 윤여준 : 우선 저는 그 사건이 났을 때 홍보수석이 나서서 최초 대응은 홍보수석이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보면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을 책임지는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그냥 담담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걸 왜 홍보수석이 대응을 해서 문제 이슈를 키우느냐?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그 심정은 알겠는데 자기 딴에는 좋은 비유를 한다고 한 거지만 미꾸라지 이런 표현 같은 것은 청와대 홍보수석은 말하자면 대변인이 따로 있지만 대통령의 입 같은 거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휘 선택 같은 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 김경래 : 품격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정상회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전 대통령 두 분이 구속이 된 것도 있고 사법농단 사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2018년에서 정치권에 약간 한정해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국면이라든지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 윤여준 : 저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국면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취임 첫 해가 제일 중요하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작년 5월에 취임을 했으니까 엄밀하면 작년이 첫 해였지만 그건 선거가 당겨진 거였잖아요, 박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년 2018년이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 취임 첫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 김경래 : 예산 편성도 본인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 윤여준 : 그런 것처럼 작년 6개월은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건데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을 하죠.

▷ 김경래 : 아, 실망스러웠다?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우셨어요?

▶ 윤여준 :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높았던 상황을 평화를 위한 협상 국면으로 바꾼 것, 이거는 누구라도 인정해야 될 대단한 공로고 기여이긴 한데 나머지 국정 성과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 이상은 높았으나 능력이 부족한 걸 그대로 드러내준 것 아니냐? 한자에 사자성어로 하면 안고수비라는 말이 있어요.

▷ 김경래 : 안고수비요?

▶ 윤여준 : 눈 안 자, 높을 고 자, 손 수 자, 낮을 비 자. 그러니까 눈은 높은데 재주가 부족하다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고수비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국민들이 이럴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정부 지난 1년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느냐? 그러면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수렁, 이게 정책을 내놓자마자 바로 망가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이걸 놓지를 않고 가는 바람에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1년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판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주도성장이. 핵심 정책인데 이게 너무 빨리 망가진 데다가 대처하는 것마저도 효과적으로 못해서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1년이 갔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 자신이 촛불정권의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촛불이 요구하는 게 뭐였느냐, 그러면?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석간 내일신문하고 서강대학교의 현대정치 연구소가 전 국민 여론조사도 하고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탄핵광장의 안과 밖’이라고 해서 작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서 보면 그 시위에 참가한 이유를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참가했느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 하면 민주적 가치의 훼손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 김경래 : 민주적 가치의 훼손?

▶ 윤여준 : 그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왔다, 이게 가장 대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름도 스스로 촛불정권의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했다시피 이 촛불의 요구, 촛불의 정신, 원칙을 구현하는 실현하는 책임을 짊어진 거잖아요. 가장 큰 책임을 진 게 아무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9년 만에 촛불시민혁명으로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다.” 제3기 민주정부라 그랬어요,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방식, 리더십이라고 해도 좋아요.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 김경래 :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윤여준 :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상당히 권위적이었다는 거예요.

▷ 김경래 : 오히려 권위적이었다고요?

▶ 윤여준 : 뭐 오히려 더 권위적인 건 아니지만.

▷ 김경래 : 상대적인 게 아니라?

▶ 윤여준 : 상당히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 김경래 : 어떤 측면이 가장...

▶ 윤여준 : 그건 뭐 다 드러나 있어요. 우선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겨를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상. 이거는 수도 없이 계속 비판과 지적이 있어왔죠. 그렇죠?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다 뭐라고 그럽니까? 청와대 정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 1인이 뭐 중요한 걸 다 결정한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각이 무력화되고 여당이 통치 도구로 전락하는. 이것도 과거 정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 그렇죠?

▷ 김경래 : 그게 어떤 지금까지 정치라는 것도 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한순간에 1, 2년 만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정도로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윤여준 : 저는 무슨 적폐청산을 얘기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일종의 변명이라면 변명처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오랫동안 내려온 게 하루아침에 바꿔지겠느냐? 그러나 대통령의 통치 방식, 그러니까 리더십은 먼저 정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건 저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대통령이 그 요구를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민주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실 정치가 제대로 효율적이지 않아서 제대로 뭔가 성과를 못 냈다하는 것은 그것대로 달리 얘기할 수 있으나 리더십이나 통치 방식 자체가 민주적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별도의 차원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포용과 협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 행동을 보면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는 거죠.

▷ 김경래 : 특히 야당이나 이런 쪽에요.

▶ 윤여준 :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북 정상회담 처음에 판문점에서 했을 때 무슨 축하 만찬회입니까, 기념 만찬회입니까? 만찬회 했잖아요. 거기에 국회의장단이 한 명도 초청받지 않았고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도 한 명도 초청받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여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만 참석했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 김경래 : 배타적이다?

▶ 윤여준 : 아니, 세상에 국회의장단이라는 게 개인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 국회고 입법권을 가졌잖아요. 그중에 의장단이라는 게 입법부의 수장들인데 한 분도 초청을 안 했다, 야당도 초청을 안 했다. 이건 협치나 포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실제로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리더십이라고 해도 사실은 할말이 없다시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소위 국정의 동반자라는 말을 흔히 하죠. 이것도 그 대통령 리더십이 민주적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야당을 그렇게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제대로 보인 일이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요, 대통령이 취임에서부터. 그러나 뭐 경호나 의전 같은 것을 고쳐서 국민에 다가가는 그런 친근함을 초기에 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도 최근에 대통령이 왜 아르헨티나 APEC 정상회담인가요? 그거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속에서 기자들하고 회견할 때 약식이지만 대하는 태도. 이거는 국민들은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저런 태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 김경래 : 좀 조급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 윤여준 : 뭐 조급하기는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국민이 알고 싶은 얘기 안 하겠다, 그거 질문하지 말아라, 질문해도 나는 대답 안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기자들 많이 만날 것이고 뭐... 했어요, 그렇게 본인 입으로 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민주적이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일단 능력 부족, 그러니까 안고수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능력 부족이 있고 또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소통, 포용,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했던 부분보다 좀 미흡했다?

▶ 윤여준 : 많이 미흡했죠.

▷ 김경래 : 미흡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의 지점이 청취자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겠지만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어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을 넘어섰단 말이죠, 이제. 이런 어떤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결국은 고착화되지 않을까? 더 벌어지지 않을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아지고.

▶ 윤여준 :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지율이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완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추세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좀 나은데 계속해서 속도가 완만할망정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은 이게 추세거든요. 추세라는 게 위험한 겁니다. 아직은 40% 내에. 대가 낮은 건 아니라고 보는 데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러나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추세를 막아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그렇다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윤 장관님 평가에 따르면 당연한 어떤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 윤여준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리더십이나 통치 방식의 비민주성도 영향을 줬겠지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제일 큰 요인이 역시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 김경래 : 경제 부분이겠죠.

▶ 윤여준 : 경제 부분이 제일... 항상 그래요, 항상 국민에게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주는 것은 경제입니다. 민생이에요.

▷ 김경래 : 그런데 경제 부분은 사실 연말 들어와서 경제 수장들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체를 하고 내년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살짝 바뀌긴 했어요. 어떤 분위기 쇄신을 노렸겠죠?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인적쇄신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요.

▶ 윤여준 : 물론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특감반 사태를 통해서 보면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민정수석이라든가 비서진 라인의 교체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윤 장관님께서는 지금 타이밍을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 그렇죠. 지금 정치 상황이 안 그래도 대개 과거에도 보면 해가 바뀌면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위기 쇄신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개편을 했죠. 했는데 지금 같으면 더군다나 그 필요성이 훨씬 높죠. 국민적 실망을 이대로 두고 어떻게 갈 겁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의 성격이나 통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 막 내각을 다 지휘하다시피 해서 모든 걸 다 청와대가 결정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에 책임을 안 물을 수 없고. 저는 그래서 지금 정치적 상황으로만 보면 대통령이 내각이나 청와대 비서실이나 분위기를 확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민적인 불만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책임 정치, 반응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떤 불만을 얘기하거나 요구를 하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와대나 내각의 어떤 쇄신, 일신이 필요하다.

▷ 김경래 : 그런데 민정수석실 같은 지금 논란 같은 경우 보면 청와대에서는 억울하다는 쪽이 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잘못한 거 없다. 특히 민간인 사찰 같은 논란에서는요. 우리 억울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어떤 비서진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 장관님께서는?

▶ 윤여준 :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보면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알 수 있겠으나 일단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만 보면 대응을 아주 잘못했어요.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저렇게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야당은 지금 안 그래도 딱 공격할 소재를 찾고 있었을 텐데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뭔가가 흘러나와요, 밖으로 정보가. 그렇죠? 이게 아주 안 좋은 조짐입니다. 과거 같으면 정권 임기 후반기에 레임덕이 시작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초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니까 흘러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김태우인가요? 하는 수사관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쪽이 어떻게 청와대가 나올지 모르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후속 대응을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끝없이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대응을 잘못했어요, 청와대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과거에 국내 정치하는 업무를 일체 안 했잖아요. 조직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다고요. 청와대 있어 보면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안기부법을 고쳐서 정치 관여하면 처벌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정치 정보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걸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처벌한다고 해놓고서 요구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청와대가 나쁜 마음이라서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보의 수요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애매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하는 게 추정인데 그 경계가 애매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고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검찰 수사 결과도 야당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검찰수사 결과에서...

▶ 윤여준 : 안 믿겠죠. 지금으로서 특검 얘기하고 국정조사 얘기하잖아요.

▷ 김경래 :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적쇄신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윤여준 :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야박할 말일지 모르겠으나 아까 제가 수렁이라는 말씀드렸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른바 장하성 수렁에서 1년 허우적거렸어요. 이게 막 끝나가니까 잘못하면 이게 조국 수렁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사건 터졌을 때 그랬죠, 읍참마속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나요. 제갈량이 아끼는 장수 목을 밴 것을 생각해서 조국 수석 해임해야 된다고 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했으면 이렇게 번졌을까요, 일이?

▷ 김경래 : 못 들었나봐요.

▶ 윤여준 :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모든 일이 그렇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상황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 조국 수석 지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인사를 하면 아무런 인사 효과가 없어요.

▷ 김경래 : 타이밍이 중요했다?

▶ 윤여준 : 그러니까 놓쳤어요, 제가 볼 때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1년을 평가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집권 여당이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야당이라고 잘했을까? 너무 비협조적이었다, 모든 일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청와대나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들을 좀 백업... 백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판적인 어떤 협조라도 해줘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여준 : 말이야 옳은 말이죠.

▷ 김경래 : 말은 옳은 말인데?

▶ 윤여준 : 그런데 자, 보자고요.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야당이 여당할 때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 한국 정치가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정권을 놓느냐, 갖느냐에 따라서 여야로 갈렸을 뿐이지 항상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고요. 그랬으면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으면 이걸 끊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과거와는 달리 야당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래서 꾸준히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뭔가 민주적으로 국정 운영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저런 태도를 보였다면 국민이 응징을 했겠죠. 가만 뒀겠어요, 국민이? 그런데 여당이 되고 나니까 과거 여당이 하던 걸 그대로 하면서 야당만 나무라니까 국민이 설득력이 생깁니까? 야당이 잘했다는 게 아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의제도가 요새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하니까 대통령책임제하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죠. 제도가 안 맞는 제도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양당 구도가 제대로 기능한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늘 극한 대립이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그 문제보다는 집권 여당의 정치력 그리고 꾸준한 의지, 리더십 이게 더 지금 평가할 지점이다.

▶ 윤여준 : 그게 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야당이 과거 타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그건 국민이 심판해주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여당, 야당과는 조금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어떤 국회 시스템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 윤여준 : 그렇죠. 대표성이 거의 없어요.

▷ 김경래 : 그거를 좀 고쳐보자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 소수 정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양당, 양대 거대 정당들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 윤여준 : 그건 자기들이 의석을 잃을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 김경래 :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 이게 청와대는 물론 그냥 지지한다는 정도의 뉘앙스만 보여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있고요. 당연히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 윤여준 : 그렇기도 하지만 청와대도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드는 걸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죠.

▷ 김경래 : 그러면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 윤여준 : 그러니까 결국 저는 안 고쳐질 거라고 봐요.

▷ 김경래 : 아, 안 될 것이다?

▶ 윤여준 : 예, 여야가 거대 정당 둘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웬만한 국민적 압력이 있기 전에는 안 됩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까지 했어요. 며칠 했습니까?

▷ 김경래 : 일주일 정도 했죠, 열흘.

▶ 윤여준 : 일주일 정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니까 엉거주춤하게 원칙에 합의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서 단식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 김경래 :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 윤여준 : 그럼요.

▷ 김경래 :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이 정치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 모양, 이 꼴이 될 거다. 이런 건가요?

▶ 윤여준 : 세상의 논리라는 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시간이 가요. 그러면 나중에 선거가 닥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도 못해요. 과거에 한두 번 봤습니까? 우리 그런 일을. 또 똑같이 저는 반복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김경래 : 내년에 뭔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 윤여준 : 지금 같으면 그렇죠.

▷ 김경래 : 그렇다면 그래도 최고 책임 있는 집단인 청와대에게 내년에는 얼마 남지 않은 일주일도 좋지만 내년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짧게 좀 충고를 한 말씀해 주시죠.

▶ 윤여준 : 아니, 그러니까 우선 집권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국정 운영해왔잖아요. 이거를 냉정하게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 김경래 : 냉정해라?

▶ 윤여준 : 그러니까 남북관계 진전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지고 속도를 내서 국정을 수행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속도라는 게 변화의 질량이 키운다는 거잖아요. 물리학에 법칙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속도가 높을수록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런데.

▷ 김경래 : 안 됐으니까 냉정하게 평가해봐라.

▶ 윤여준 : 냉정히 평가하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우선 첫째는 대통령이 통치 방식을 바꿔야 돼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통치 방식을 바꿔라. 이럴 줄 알았으면 1시간 터서 할 걸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래 : <보수의 품격> 윤여준 장관님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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