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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부작용 우려도
입력 2018.12.24 (19:19) 수정 2018.12.24 (19:5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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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을 1급에서 6급까지 급수로 나눠 왔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사라집니다.

등급에 따른 서비스 대신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데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일지를 쓸 때면 활동보조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춤법이나 어투가 이상한 거 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바뀐 서비스에선 거주 여건이나 신체 활동 등을 평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깎일 수 있습니다.

[곽남희/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으로서 업무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질문들은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모의 적용해보니,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 시간은 평균 7% 줄어들고, 전체 장애인의 13%는 아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등급제만 폐지하는 탓에 장애 유형 사이의 갈등만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단계적 사기행각이죠. 폐지는 폐지인데 이게 사기행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끔 예산도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액 비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부작용 우려도
    • 입력 2018-12-24 19:31:06
    • 수정2018-12-24 19:55:12
    뉴스 7
[앵커]

장애인을 1급에서 6급까지 급수로 나눠 왔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사라집니다.

등급에 따른 서비스 대신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데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일지를 쓸 때면 활동보조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춤법이나 어투가 이상한 거 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바뀐 서비스에선 거주 여건이나 신체 활동 등을 평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깎일 수 있습니다.

[곽남희/시각장애인 : "시각장애인으로서 업무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질문들은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모의 적용해보니,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 시간은 평균 7% 줄어들고, 전체 장애인의 13%는 아예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등급제만 폐지하는 탓에 장애 유형 사이의 갈등만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단계적 사기행각이죠. 폐지는 폐지인데 이게 사기행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끔 예산도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액 비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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