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를 위한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를 위한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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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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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4 19:39:47
정부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를 위한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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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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