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산업안전법 전면개정 요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함께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산업현장에서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게 떠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일반화됐다면서
이 같은 외주화 금지와
사고발생시 원청의 처벌강화 등을 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노총은 또
지난 2016년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이후
외주화 금지와 관련된 여러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방치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반드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