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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진통 속 일부 의견 접근…올해 처리 가능?
입력 2018.12.24 (21:09) 수정 2018.12.24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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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광호 기자! 여,야가 오늘(24일) 하루 종일 이 법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던데 의견접근이 좀 되고 있습니까 ?

[기자]

네,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늘(24일) 정회와 개회를 세 차례 반복하면서 한 시간 전에서야 오늘(24일) 회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일단 의견은 많이 좁혀졌다는 게 소위를 마친 의원들의 총평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기본 틀로 하고, 이 법안의 쟁점별로 논의를 해 가는 식으로 여야가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 때 원청 업체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부분은 경영계 측 불만이 컸는데, 오늘(24일) 다시 경영계 의견 수렴과 여야간 간사 회의를 거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큰 틀의 원칙에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을 조율중이고,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조항 등도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는 27 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기자]

예단은 어렵지만,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야는 오늘(24일) 못다한 논의는 26일, 모레 오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본회의 통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진통 속 일부 의견 접근…올해 처리 가능?
    • 입력 2018-12-24 21:11:22
    • 수정2018-12-24 22:06:26
    뉴스 9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광호 기자! 여,야가 오늘(24일) 하루 종일 이 법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던데 의견접근이 좀 되고 있습니까 ?

[기자]

네,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늘(24일) 정회와 개회를 세 차례 반복하면서 한 시간 전에서야 오늘(24일) 회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일단 의견은 많이 좁혀졌다는 게 소위를 마친 의원들의 총평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기본 틀로 하고, 이 법안의 쟁점별로 논의를 해 가는 식으로 여야가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 때 원청 업체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부분은 경영계 측 불만이 컸는데, 오늘(24일) 다시 경영계 의견 수렴과 여야간 간사 회의를 거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큰 틀의 원칙에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을 조율중이고,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조항 등도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는 27 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기자]

예단은 어렵지만,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야는 오늘(24일) 못다한 논의는 26일, 모레 오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본회의 통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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