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위험 외주화 방지법’ 진통 속 일부 접점…모레 추가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4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여야는 도급 사업에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큰 틀의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처벌 수위를 놓고 여전히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조항 등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당초 정부 개정안이 문제가 있어 현행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정부 안을 수정하기로 한 것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을 묻는 질문에 "본회의 통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소위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오늘 의결하지 않고 하루 숙성시켜서 모레 아침에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의원은 "도급 금지나 벌칙 강화 부분 등에서 여야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모레 오전 중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27일) 본회의 처리는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