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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본뜬 지자체 청원 제도...실효성은?
입력 2018.12.24 (21:47) 수정 2018.12.25 (00:03) 뉴스9(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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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본따서
지자체들도 앞다퉈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시민 참여가 부족하고
일반 민원 접수와
차별화가 안 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문을 연
전라남도 도민청원 홈페이지.

도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본땄습니다.

그동안
조회수가 만 건이 넘을 만큼
관심을 받은 게시물도 있었고,

요양원 건립 갈등에 대한 청원은
실제로 전남도가 중재에 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동안 올라온 게시물은
열 건에 불과합니다.

김신희/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민원팀(전화)[녹취]
"02 44 주민분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셨을 거예요. 로그인이나 회원 등록을 해야 하는 부분이랄지...02 59 모바일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목포와 순천 등
다른 자치단체의 비슷한 제도 역시
반응이 썰렁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여수시는 참여가 비교적 활발해
게시물 70여 건이 올라왔지만,

시민청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청원 진행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인천/여수시 직소민원팀장[인터뷰]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청원 성립 기준을) 5백 명으로 하다 보니까 성립이 실은 한 건밖에 안 됐습니다.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수시는
시민 청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5백 명의 동의가 필요했던
청원 답변 기준을 3백 명으로 낮추고
온라인뿐 아니라 우편 등을 통해서도
청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유행처럼
지자체들이 운용하고 있는 청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 민원 접수와 차별화하고
청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섬세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국민청원 본뜬 지자체 청원 제도...실효성은?
    • 입력 2018-12-24 21:47:27
    • 수정2018-12-25 00:03:55
    뉴스9(순천)
[앵커멘트]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본따서
지자체들도 앞다퉈
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시민 참여가 부족하고
일반 민원 접수와
차별화가 안 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문을 연
전라남도 도민청원 홈페이지.

도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본땄습니다.

그동안
조회수가 만 건이 넘을 만큼
관심을 받은 게시물도 있었고,

요양원 건립 갈등에 대한 청원은
실제로 전남도가 중재에 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동안 올라온 게시물은
열 건에 불과합니다.

김신희/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민원팀(전화)[녹취]
"02 44 주민분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셨을 거예요. 로그인이나 회원 등록을 해야 하는 부분이랄지...02 59 모바일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목포와 순천 등
다른 자치단체의 비슷한 제도 역시
반응이 썰렁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여수시는 참여가 비교적 활발해
게시물 70여 건이 올라왔지만,

시민청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민원이 대부분이어서
청원 진행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인천/여수시 직소민원팀장[인터뷰]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청원 성립 기준을) 5백 명으로 하다 보니까 성립이 실은 한 건밖에 안 됐습니다.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수시는
시민 청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5백 명의 동의가 필요했던
청원 답변 기준을 3백 명으로 낮추고
온라인뿐 아니라 우편 등을 통해서도
청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유행처럼
지자체들이 운용하고 있는 청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 민원 접수와 차별화하고
청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섬세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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