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 하는데…" 의정비는 인상?

입력 2018.12.24 (21:47) 수정 2018.12.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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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강원도의 지방의회에선
의정비 인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선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의정비를 40% 이상 올릴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잡니다.


[리포트]
인제군의 노인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인제군의원 의정비를
최고 45%까지 올리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

박기선/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장
"너무 올리는 거지요. 철원군이 인상폭이 전부해서 3675만 원이건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은 4천만 원이 넘어가요. 이번에 올라가면.."

평창군은
의정비 인상 폭을 놓고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비를 30% 넘게 올리려다
반발 여론이 일자
의정비 확정을 늦추고
다른 시군의 인상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음성변조)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인근 시군도 좀 추이를 보자. 이런 식으로 (연기)된 거죠."

강원도 시군들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0%대까지
의정비 인상을 확정하거나
심의 중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적정한 의정비 인상 범위를 묻는
주민 여론 조사에서
15% 이상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이
높기 때문입니다.

넉넉치 못한 재정적 이유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한 원인입니다.

김대건 교수/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지 못한 본래 유급직으로 바뀔 때의 취지에 명확하게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죠."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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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역할 못 하는데…" 의정비는 인상?
    • 입력 2018-12-24 21:47:34
    • 수정2018-12-24 23:33:09
    뉴스9(원주)
[앵커멘트] 최근 강원도의 지방의회에선 의정비 인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선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의정비를 40% 이상 올릴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잡니다. [리포트] 인제군의 노인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인제군의원 의정비를 최고 45%까지 올리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 박기선/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장 "너무 올리는 거지요. 철원군이 인상폭이 전부해서 3675만 원이건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은 4천만 원이 넘어가요. 이번에 올라가면.." 평창군은 의정비 인상 폭을 놓고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비를 30% 넘게 올리려다 반발 여론이 일자 의정비 확정을 늦추고 다른 시군의 인상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창군 관계자(음성변조)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인근 시군도 좀 추이를 보자. 이런 식으로 (연기)된 거죠." 강원도 시군들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40%대까지 의정비 인상을 확정하거나 심의 중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적정한 의정비 인상 범위를 묻는 주민 여론 조사에서 15% 이상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이 높기 때문입니다. 넉넉치 못한 재정적 이유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한 원인입니다. 김대건 교수/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지 못한 본래 유급직으로 바뀔 때의 취지에 명확하게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죠."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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