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막는 산안법 전면 개정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 故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 사고와 관련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열리는 국회 고용노동 소위원회부터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산안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의 하한형을 도입해
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