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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깜깜이 예산 심사 관행 바꿔야
입력 2018.12.24 (23:18) 수정 2018.12.25 (07:21)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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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산시의회의 '셀프 인상, 끼워 넣기 예산'은 새로운 8대 의회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심사 막판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계수조정 소위는 비공개로, 회의록도 안 남습니다.

졸속, 깜깜이 예산 심사 해법은 없는지,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회계연도 50일 전인 매년 11월 11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심사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같은 일정에 밀려 실제 심사는 27일에나 시작됩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 종합심사를 하고, 막판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를 꾸려 하루 만에 이뤄집니다.

[인터뷰]정종민/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간상으로 깊이 있는 논의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봐서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15조 원이 넘는 세금이 어떤 이유로 늘고, 줄어드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는 셈입니다.

국회는 어떨까?

국회법 제57조 5항에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소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실제 회의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조례에는 구체적인 운영 방침없이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고만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의회 구성상 집행부와의 '짬짜미 예산' 편성을 막아내기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인터뷰]최도석/부산시의원 자유한국당
"(비공개일 경우에는)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다든지, 다수당의 의견이 압축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것도 우려해 볼 수 있죠."

무엇보다 빠듯한 심사 기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나 제주도처럼 예산 심사와 맞물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 등 졸속 예산 심사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 졸속·깜깜이 예산 심사 관행 바꿔야
    • 입력 2018-12-24 23:18:43
    • 수정2018-12-25 07:21:37
    뉴스9(부산)
[앵커멘트]
부산시의회의 '셀프 인상, 끼워 넣기 예산'은 새로운 8대 의회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심사 막판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계수조정 소위는 비공개로, 회의록도 안 남습니다.

졸속, 깜깜이 예산 심사 해법은 없는지,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와 시교육청은 회계연도 50일 전인 매년 11월 11일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때부터 심사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같은 일정에 밀려 실제 심사는 27일에나 시작됩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 종합심사를 하고, 막판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를 꾸려 하루 만에 이뤄집니다.

[인터뷰]정종민/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간상으로 깊이 있는 논의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봐서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15조 원이 넘는 세금이 어떤 이유로 늘고, 줄어드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는 셈입니다.

국회는 어떨까?

국회법 제57조 5항에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소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실제 회의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조례에는 구체적인 운영 방침없이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고만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의회 구성상 집행부와의 '짬짜미 예산' 편성을 막아내기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인터뷰]최도석/부산시의원 자유한국당
"(비공개일 경우에는)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다든지, 다수당의 의견이 압축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것도 우려해 볼 수 있죠."

무엇보다 빠듯한 심사 기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나 제주도처럼 예산 심사와 맞물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 등 졸속 예산 심사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뉴스 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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