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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 소각 시설 불허 적법"
입력 2018.12.24 (23:35) 청주
폐기물 소각 시설 건립을 불허했다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최근, 대기 배출시설 설치를 불허한
청주시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공익상의 이유로
시설 설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해 10월, 청주시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대기 배출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승소했고
이에 반발해 청주시가 항소했습니다.
  • "청주시 폐기물 소각 시설 불허 적법"
    • 입력 2018-12-24 23:35:43
    청주
폐기물 소각 시설 건립을 불허했다
행정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최근, 대기 배출시설 설치를 불허한
청주시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공익상의 이유로
시설 설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해 10월, 청주시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대기 배출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승소했고
이에 반발해 청주시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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