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휴일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 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를 위한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휴일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 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를 위한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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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업계 "주휴수당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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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4 23:35:43
정부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휴일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 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를 위한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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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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