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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진통 속 일부 의견 접근
입력 2018.12.25 (09:38) 수정 2018.12.25 (09:51)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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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진통 속에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쟁점에서는 여야가 의견 차를 줄여가면서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어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논의해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습니다.

[임이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걸 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다 보니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의견들을 좁혔고..."]

논의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부 쟁점을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 발생 때 원청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조항은 경영계 측의 불만 제기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경영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여야 지도부가 논의한 결과입니다.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일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큰 원칙에는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일부 세부적인 내용들에 합의가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위험한 작업들은 원천적으로 도급, 하청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도급 금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차가 컸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내일 오전 다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회의를 소집해 남겨진 쟁점들에 대한 의결 조율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에 대해 본회의 통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진통 속 일부 의견 접근
    • 입력 2018-12-25 09:39:51
    • 수정2018-12-25 09:51:11
    930뉴스
[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진통 속에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 쟁점에서는 여야가 의견 차를 줄여가면서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는 어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논의해 일정 부분 접점을 찾았습니다.

[임이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걸 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다 보니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의견들을 좁혔고..."]

논의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부 쟁점을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 발생 때 원청 업체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조항은 경영계 측의 불만 제기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경영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여야 지도부가 논의한 결과입니다.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일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큰 원칙에는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일부 세부적인 내용들에 합의가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위험한 작업들은 원천적으로 도급, 하청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도급 금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차가 컸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내일 오전 다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회의를 소집해 남겨진 쟁점들에 대한 의결 조율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에 대해 본회의 통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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