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체험교육 조건’ 소년범 기소유예 제도 확대 운영

서울서부지검은 소년범에 대해 체육과 음악, 미술 등 체험교육 조건을 붙여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관할 지역 내 6개 대학교와 협력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검사가 소년범들을 면담을 통해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선도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 소년범을 선정한 뒤, 대학교수가 지도하는 음악, 미술, 체육, 통합심리치료 교육과정 중 하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서부지검은 올해 추계예술대, 명지대, 홍익대, 연세대와 협약을 맺었으며, 추계예술대와 명지대는 올해 하반기 국악 실기 교육과 심리치료, 홍익대와 연세대는 내년 상반기 미술과 농구 교육을 맡았습니다.

앞서 서부지검은 2013년 이화여대, 2015년 숙명여대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소년범들에 대해 음악과 미술 등 체험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그 결과 교육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15.38%로 최근 5년간 국내 평균 소년범 재범률인 23.8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