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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장·군수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입력 2018.12.25 (20:05) 목포
전남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수직관계 인식이 남아있고
자치분궈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전남 시장·군수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 입력 2018-12-25 20:05:51
    목포
전남지역 시장.군수들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수직관계 인식이 남아있고
자치분궈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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