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절차 문제로 곳곳 분쟁 속출
입력 2018.12.25 (21:57)
수정 2018.12.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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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지 못한
원 주민들의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 철거 작업이 한창인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올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합 설립 과정부터 문제라며 반발합니다.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조합원 명부와 조합 설립 동의서를
KBS취재진이 함께 분석한 결과,
3년 전 동의서를 낸 인원은
205명 가운데 151명으로
법적인 최소 동의 기준 75%에
못 미칩니다.
현 조합장이 이사로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4년 전 구역 내 주택을 사들인 뒤
조합설립이 본격화됐지만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명부엔
조합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조합장 자격을 문제 삼고
일부 투기 세력이 마을에 들어와
재개발을 주도한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강연/지원1구역 조합원 가족
(토지) 분할 작업해서 조합원 수를 늘리고 그 작업이 끝나니까 설립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정말 살려고 왔을까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왔을까. 투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조합원이어야 되나
한 달 전 사업시행 인가가 난
광주 북구의 다른 재개발 구역,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구청이 나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
오히려 반대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데다
조합 집행부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불거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영돈/누문구역 재개발 반대위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갈 때 서면 결의서라든지 인감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서류를 할 때 거기에 부정이 있다."
도시정비사업법상
조합원 자격이나 의사 결정 기준들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분쟁들입니다.
[인터뷰]정진석/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대다수 조합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올해 들어 광주에서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승인이 이뤄진
재개발 구역은 4곳,
모두 도시정비사업법 절차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승용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지 못한
원 주민들의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 철거 작업이 한창인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올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합 설립 과정부터 문제라며 반발합니다.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조합원 명부와 조합 설립 동의서를
KBS취재진이 함께 분석한 결과,
3년 전 동의서를 낸 인원은
205명 가운데 151명으로
법적인 최소 동의 기준 75%에
못 미칩니다.
현 조합장이 이사로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4년 전 구역 내 주택을 사들인 뒤
조합설립이 본격화됐지만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명부엔
조합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조합장 자격을 문제 삼고
일부 투기 세력이 마을에 들어와
재개발을 주도한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강연/지원1구역 조합원 가족
(토지) 분할 작업해서 조합원 수를 늘리고 그 작업이 끝나니까 설립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정말 살려고 왔을까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왔을까. 투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조합원이어야 되나
한 달 전 사업시행 인가가 난
광주 북구의 다른 재개발 구역,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구청이 나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
오히려 반대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데다
조합 집행부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불거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영돈/누문구역 재개발 반대위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갈 때 서면 결의서라든지 인감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서류를 할 때 거기에 부정이 있다."
도시정비사업법상
조합원 자격이나 의사 결정 기준들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분쟁들입니다.
[인터뷰]정진석/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대다수 조합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올해 들어 광주에서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승인이 이뤄진
재개발 구역은 4곳,
모두 도시정비사업법 절차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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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5 21:57:32
- 수정2018-12-25 23:22:37
[앵커멘트]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에
새로운 거주지를 찾지 못한
원 주민들의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 철거 작업이 한창인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올해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조합 설립 과정부터 문제라며 반발합니다.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조합원 명부와 조합 설립 동의서를
KBS취재진이 함께 분석한 결과,
3년 전 동의서를 낸 인원은
205명 가운데 151명으로
법적인 최소 동의 기준 75%에
못 미칩니다.
현 조합장이 이사로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4년 전 구역 내 주택을 사들인 뒤
조합설립이 본격화됐지만
조합 설립 당시 조합원 명부엔
조합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조합장 자격을 문제 삼고
일부 투기 세력이 마을에 들어와
재개발을 주도한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강연/지원1구역 조합원 가족
(토지) 분할 작업해서 조합원 수를 늘리고 그 작업이 끝나니까 설립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이 분들이 정말 살려고 왔을까 아니면 투기목적으로 왔을까. 투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조합원이어야 되나
한 달 전 사업시행 인가가 난
광주 북구의 다른 재개발 구역,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구청이 나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이
오히려 반대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한 데다
조합 집행부 연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 문제가 불거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영돈/누문구역 재개발 반대위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갈 때 서면 결의서라든지 인감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런 서류를 할 때 거기에 부정이 있다."
도시정비사업법상
조합원 자격이나 의사 결정 기준들이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분쟁들입니다.
[인터뷰]정진석/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대다수 조합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올해 들어 광주에서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승인이 이뤄진
재개발 구역은 4곳,
모두 도시정비사업법 절차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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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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