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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종9시 울린 '윤창호 사건'
입력 2018.12.25 (14:10) 수정 2018.12.26 (09:20)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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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KBS 부산이 올 한해를 달궜던 이슈를 모아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을 강예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던 22살 윤창호 씨.

그러나 윤 씨의 꿈은 음주운전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윤 씨의 죽음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연일 음주운전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한 30대 의사가 하루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잠들어 버린 경우도 있고 얼마나 취했던지 타이어가 구멍 난 것도 모르고 10km나 달린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의 윤창호를 막겠다는 시민들의 신고 의식은 빛났습니다.

60여 건의 음주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음주 단속 건수는 작년보다 20% 이상이 줄었고 음주운전 사망사건도 지난해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뷰]박상욱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윤창호법 사고 이후에 음주 단속 건수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112 신고율은 증가하여, 현재까지 60건이 현장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일명 윤창호 법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입니다.

음주 사망사고 시 법정형이 원안 5년형에서 3년형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3년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해 처벌이 미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예지희 / 윤창호 씨 친구
"법적 형평성 때문에 (법정형이) 3년이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형기준, 실질적인 선고를 내리는 양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들을 계속할 거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범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 음주운전 경종9시 울린 '윤창호 사건'
    • 입력 2018-12-26 00:12:45
    • 수정2018-12-26 09:20:20
    뉴스9(부산)
[앵커멘트]
KBS 부산이 올 한해를 달궜던 이슈를 모아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을 강예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던 22살 윤창호 씨.

그러나 윤 씨의 꿈은 음주운전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윤 씨의 죽음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연일 음주운전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한 30대 의사가 하루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잠들어 버린 경우도 있고 얼마나 취했던지 타이어가 구멍 난 것도 모르고 10km나 달린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의 윤창호를 막겠다는 시민들의 신고 의식은 빛났습니다.

60여 건의 음주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음주 단속 건수는 작년보다 20% 이상이 줄었고 음주운전 사망사건도 지난해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뷰]박상욱 /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윤창호법 사고 이후에 음주 단속 건수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112 신고율은 증가하여, 현재까지 60건이 현장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일명 윤창호 법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입니다.

음주 사망사고 시 법정형이 원안 5년형에서 3년형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3년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해 처벌이 미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취]예지희 / 윤창호 씨 친구
"법적 형평성 때문에 (법정형이) 3년이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양형기준, 실질적인 선고를 내리는 양형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과정들을 계속할 거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범죄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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