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 D-1…‘쟁점 법안’ 막판 협상

[앵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최형원 기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아는데, 오늘 상임위 통과가 가능할 것 같나요?

[기자]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산업안전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환노위 소위에서 여야는 하청 금지에 해당하는 위험 작업의 범위 등 일부 쟁점을 빼놓고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었는데요.

오늘 속개된 법안소위 심사에선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별 조항별로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지게 됩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지난 24일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찾아 환노위 여야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앵커]

또다른 쟁점, 유치원 3법 합의는 오늘도 불발인 것 같던데, 어떻게 돼 갑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이번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회의가 열린지 1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계속해주길 바란다면서 본회의 직전인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끝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느다면 유치원 3법을 신속 처리, 즉 패스트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는데요.

패스트트랙 적용시 본회의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교육위 여야 간사들은 일단 오늘 오후 법안 소위를 재개하고 유치원 3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