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 D-1…‘위험 외주화’ 방지·유치원법 진통

[앵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정창화 기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했는데, 오늘 상임위 통과가 가능할 것 같나요?

[기자]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오늘 상임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여야는 그제 하청 금지에 해당하는 위험 작업의 범위 등 일부 쟁점을 빼놓고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었는데요.

오늘 이어진 소위 심사에선 원청업체의 책임강화와 양벌규정 등 2개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특히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놓고 근로자와 업계의 의견을 모두 듣는 공청회 등을 갖자는 의견이 나와 여야 3당 간사가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쟁점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본 상태라, 내일 오전까지 입장 차이를 더 좁힌다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그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를 찾아 환노위 여야 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앵커]

또다른 쟁점, 유치원 3법 합의는 오늘도 불발인 것 같던데, 어떻게 돼 갑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히 맞섰고, 결국 15분 만에 정회가 된 뒤 조금 전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쟁점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분리 여부와 형사처벌 도입 문제였습니다.

한국당은 학부모 지원금은 일반 회계로 분리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통합 회계와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간사간 협의를 주문했고,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유치원 3법에 대한 신속 처리, 즉 패스트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내일 본회의 법안 처리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