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5 헤드라인]

‘김용균법’ 협상 타결…‘유치원 3법’ 입장 차 여전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날, 여야가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前 특감반원 ‘해임’ 요청…“비위 사실 확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부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전면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철도 점검 실명제’ 도입…중대 사고 시 형사처벌

정부가 철도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정비 소홀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의 철도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유지·보수 예산도 올해보다 20%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