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협상 극적 타결…‘유치원 3법’ 입장 차 여전

[앵커]

국회가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80여 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관심은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유치원 3법과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데요.

국회 연결해 현재 협상 상황 알아봅니다.

안다영 기자, 조금 전에, 여야가 위험의외주화 방지법, 이른바 김용균법 쟁점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리포트]

네, 올해 마지막 본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지 관건이었는데요.

잠시 전 진행된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들간 회동에서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도급 책임 범위와 양벌 규정 등 남은 2개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했는데요.

도급 책임 범위는 도급인이 지배,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 양벌 규정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급인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현행과 정부안의 절충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습니다.

환노위는 합의안을 최종 의결해 곧 법사위로 넘긴다는 계획이어서, 오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유치원 3법은 본회의 처리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결국 원내대표들간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운영위 소집 문제 결론에 따라 유치원법의 최종 처리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