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과도한 증액 압박 안돼

입력 2018.12.29 (07:42) 수정 2018.12.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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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 들어 50% 증액을 요구한데 이어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매년 협상을 벌여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10차례나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다음 협상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 9차 협상에 따라 우리정부는 9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더한 만큼 지불해왔습니다. 올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9602억 원을 분담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분담금 비율로 보면 독일이나 일본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내년 분담비용으로 무려 50%가 증액된 1조 3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 기존의 방위비 분담원칙을 재검토해 새 기준으로 한국, 일본 등과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쏟아내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직접적 분담금뿐만 아니라 주둔 부지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12조원 가운데 11조원을 부담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6조원 넘게 미국 무기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분담금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카드까지 꺼내들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 수행뿐만 아니라 급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과도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경우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동북아 역내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 우리 정부도 더욱 치밀한 전략과 논리로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 민간을 두루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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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해설위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 들어 50% 증액을 요구한데 이어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매년 협상을 벌여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10차례나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다음 협상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 9차 협상에 따라 우리정부는 9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더한 만큼 지불해왔습니다. 올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9602억 원을 분담했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분담금 비율로 보면 독일이나 일본보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내년 분담비용으로 무려 50%가 증액된 1조 3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 기존의 방위비 분담원칙을 재검토해 새 기준으로 한국, 일본 등과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쏟아내면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직접적 분담금뿐만 아니라 주둔 부지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12조원 가운데 11조원을 부담했습니다. 여기에 매년 6조원 넘게 미국 무기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분담금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카드까지 꺼내들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 수행뿐만 아니라 급팽창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과도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경우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동북아 역내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큽니다. 우리 정부도 더욱 치밀한 전략과 논리로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와 민간을 두루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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