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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환경’ 美 트럼프 행정부, 수은 배출규제도 완화한다
입력 2018.12.30 (03:48) 수정 2018.12.30 (03:50) 국제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비롯해 반 환경 정책을 이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수은 배출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현지시간으로 28일 성명을 통해 '수은 및 유독물질 규제'에 따른 비용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은 및 유독물질 규제'는 석유 또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유독 화학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규정으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제정됐습니다.

임신부나 유아·아동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은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에 따라 화력발전소들로서는 수은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고가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이 규정이 발효된 이후로 화력발전소의 수은 배출량은 8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력업계와 일부 주 정부는 이 규정이 너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수은 및 유독물질 규제' 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비용은 연간 최대 96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 증가했지만, 편익은 최대 600만 달러, 우리 돈 67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공공보건 측면까지 포함해 이 규정의 편익을 최대 800억 달러, 우리 돈 89조 원으로 추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비용·편익 분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잇따라 도입된 각종 환경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폐지했고, 9월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 배출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28일 자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행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각종 반환경 조치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호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아예 없애겠다는 일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는 광범위하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反환경’ 美 트럼프 행정부, 수은 배출규제도 완화한다
    • 입력 2018-12-30 03:48:14
    • 수정2018-12-30 03:50:48
    국제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비롯해 반 환경 정책을 이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수은 배출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현지시간으로 28일 성명을 통해 '수은 및 유독물질 규제'에 따른 비용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은 및 유독물질 규제'는 석유 또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유독 화학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규정으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제정됐습니다.

임신부나 유아·아동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은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에 따라 화력발전소들로서는 수은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고가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이 규정이 발효된 이후로 화력발전소의 수은 배출량은 8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력업계와 일부 주 정부는 이 규정이 너무 과도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수은 및 유독물질 규제' 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비용은 연간 최대 96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 증가했지만, 편익은 최대 600만 달러, 우리 돈 67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공공보건 측면까지 포함해 이 규정의 편익을 최대 800억 달러, 우리 돈 89조 원으로 추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비용·편익 분석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잇따라 도입된 각종 환경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폐지했고, 9월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메탄가스 배출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28일 자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행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각종 반환경 조치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호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아예 없애겠다는 일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는 광범위하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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