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번호판 부정사용·불법체류’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A씨의 상고심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귀화의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번호판 부정 사용과 불법 체류 전력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이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적법은 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을 것과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