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입찰 담합 적발

주로 재난·재해 발생 지역에 설치돼 음성이나 문자로 경보방송을 하는 데 쓰이는 방송기기인 '동보장치'와 관련한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과 관련 조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과 이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먼저 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회원사들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조합과 조합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미래기술을 비롯해 반도전기통신, 링크정보시스템, 새서울정보통신, 앤디피에스, 오에이전자, 유니콤넷 등 7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조달청이나 지자체가 발주한 14건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시행했습니다.

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특정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미리 해당업체에 투찰률이나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률이나 투찰금액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돼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앞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