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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협치로 희망의 정치를!
입력 2018.12.31 (07:42) 수정 2018.12.31 (07:5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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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객원 해설위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관계 변화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 쏠렸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불행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12월엔 야당 대표들의 단식으로 선거제 개편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중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도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추락의 요인은 분명합니다. 민생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게 가장 큽니다. 청와대는 흔들리는 민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자부하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손에 잡히는 국정성과가 절실합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라 전체를 위한 정치라야 야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입장이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적대정치는 국가위기를 심화시킵니다. 갈등과 다툼을 협의와 대화로 푸는 게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적 협치로 내정을 다져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자주 열어야 합니다. 다른 목소리들을 경청하는 정치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법 처리와 선거제 개편은 협치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설득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입니다. 좋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돈이나 권력, 지위 같은 사회적 가치를 법과 제도에 따라 나누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할 때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권력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심의 지지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공약한 대통령 취임사와 일치합니다. 결국 국민은 문 대통령이 정치의 약속을 지키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협치의 희망이 샘솟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협치로 희망의 정치를!
    • 입력 2018-12-31 07:44:54
    • 수정2018-12-31 07:51:01
    뉴스광장
[윤평중 객원 해설위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관계 변화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으로 쏠렸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불행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12월엔 야당 대표들의 단식으로 선거제 개편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중입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도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지율 추락의 요인은 분명합니다. 민생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게 가장 큽니다. 청와대는 흔들리는 민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자부하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손에 잡히는 국정성과가 절실합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라 전체를 위한 정치라야 야당의 미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입장이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적대정치는 국가위기를 심화시킵니다. 갈등과 다툼을 협의와 대화로 푸는 게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적 협치로 내정을 다져야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자주 열어야 합니다. 다른 목소리들을 경청하는 정치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김용균 법 처리와 선거제 개편은 협치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설득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입니다. 좋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돈이나 권력, 지위 같은 사회적 가치를 법과 제도에 따라 나누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할 때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권력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심의 지지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공약한 대통령 취임사와 일치합니다. 결국 국민은 문 대통령이 정치의 약속을 지키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협치의 희망이 샘솟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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