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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채 발행 강요” 전 기재부 사무관 추가 주장
입력 2018.12.31 (09:05) 수정 2018.12.31 (11:12) 경제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유튜브를 통해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에는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젯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2"라는 제목의 두번째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혀, 기획재정부 국고국이 지난해 11월에 국채를 매입하려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경우 1년 국가의 이자 부담을 2천억 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하루 전날, 당시 김동연 부총리의 지시로 계획이 취소됐고 이는 김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가 말한 정무적 고려는 2017년 국채를 줄이면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앞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때 비교대상이 되는 해라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말했습니다.

이후 기재부 국고국은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실무진이 다시 김동연 부총리를 설득해 계획을 취소했지만, 다음에는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았다는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청와대가 정책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이미 경제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으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지난해 11월 국채 매입을 취소했던 것은 전체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상환 시기를 조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채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돠대든 누구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최종결정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것이라고, 박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당시 국채 추가 발행 여부에 대해 여러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세수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와대가 국채 발행 강요” 전 기재부 사무관 추가 주장
    • 입력 2018-12-31 09:05:01
    • 수정2018-12-31 11:12:44
    경제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유튜브를 통해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에는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어젯밤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2"라는 제목의 두번째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혀, 기획재정부 국고국이 지난해 11월에 국채를 매입하려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경우 1년 국가의 이자 부담을 2천억 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하루 전날, 당시 김동연 부총리의 지시로 계획이 취소됐고 이는 김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가 말한 정무적 고려는 2017년 국채를 줄이면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앞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때 비교대상이 되는 해라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말했습니다.

이후 기재부 국고국은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실무진이 다시 김동연 부총리를 설득해 계획을 취소했지만, 다음에는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았다는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청와대가 정책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이미 경제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으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지난해 11월 국채 매입을 취소했던 것은 전체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상환 시기를 조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채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돠대든 누구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최종결정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것이라고, 박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당시 국채 추가 발행 여부에 대해 여러 대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세수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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