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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두구육 정권” vs 조국 “민간 사찰이면 파면”
입력 2018.12.31 (12:33) 수정 2018.12.31 (18:28) 정치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위 혐의자인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폭로는 신빙성이 없는 개인 일탈"이라며 "이번 사안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이번 사건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자신들의 실세 비리 의혹은 묵인한다"며 "현 정부는 정의를 앞세운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의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으로, 조국 수석은 김태우라는 미꾸라지(가 가져온) 정보로 톡톡히 장사를 했다"면서 "국민들은 김태우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한민국 미꾸라지가 아니냐고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김 수사관)'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붓고 있다"면서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블랙리스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 옮겨야 하며, 민간사찰은 평소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침소봉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청와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법·위법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특감반은 기본적으로 비리자들을 감찰해야지,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위한 검증자료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사태는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희대의 농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으로,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제가 즉시 파면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앞서 운영위 출석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란 옛말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인성호(三人成虎)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없다"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선 단계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정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KT&G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됐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폭로된 기재부의 문건을 보면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 지분을 통해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응 방안이라고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다만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통령께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선 자신을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김 전 본부장은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에 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전 본부장은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고 반박했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후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운영위가 시작하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고 공방을 벌이면서 1시간 가까이 본 질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 “양두구육 정권” vs 조국 “민간 사찰이면 파면”
    • 입력 2018-12-31 12:33:23
    • 수정2018-12-31 18:28:21
    정치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위 혐의자인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폭로는 신빙성이 없는 개인 일탈"이라며 "이번 사안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이번 사건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자신들의 실세 비리 의혹은 묵인한다"며 "현 정부는 정의를 앞세운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의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으로, 조국 수석은 김태우라는 미꾸라지(가 가져온) 정보로 톡톡히 장사를 했다"면서 "국민들은 김태우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한민국 미꾸라지가 아니냐고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김 수사관)'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붓고 있다"면서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블랙리스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 옮겨야 하며, 민간사찰은 평소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침소봉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청와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법·위법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며 "특감반은 기본적으로 비리자들을 감찰해야지,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위한 검증자료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사태는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희대의 농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으로,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약 민간인을 사찰했다면 제가 즉시 파면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앞서 운영위 출석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란 옛말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인성호(三人成虎)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없다"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선 단계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정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KT&G 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일이 진행됐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폭로된 기재부의 문건을 보면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 '정부 지분을 통해 사장 추천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응 방안이라고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다만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통령께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선 자신을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김 전 본부장은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에 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전 본부장은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고 반박했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후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운영위가 시작하자마자 한국당 의원들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고 공방을 벌이면서 1시간 가까이 본 질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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