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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前 사무관의 주장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 등 고려”
입력 2018.12.31 (12:59) 수정 2018.12.31 (13:14) 경제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채 조기 상환과 적자 국채 발행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세수 여건과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자리엔 없었지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차관은 "당초 국채 발행 규모가 28조 7천억이었는데 20조 원이 발행되고 나서 세수 여건을 고려해 추가 발행할 필요가 없느냐, 있느냐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채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채 조기 상환을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관련해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해 관리 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차관이 KT&G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고,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지만, 최종적으로 차관한테 보고하진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재부 “前 사무관의 주장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 등 고려”
    • 입력 2018-12-31 12:59:27
    • 수정2018-12-31 13:14:15
    경제
"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채 조기 상환과 적자 국채 발행 관련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세수 여건과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 자리엔 없었지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차관은 "당초 국채 발행 규모가 28조 7천억이었는데 20조 원이 발행되고 나서 세수 여건을 고려해 추가 발행할 필요가 없느냐, 있느냐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채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채 조기 상환을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관련해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해 관리 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차관이 KT&G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고,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지만, 최종적으로 차관한테 보고하진 않았고 그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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