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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靑, 국채발행 압력”…靑·기재부 “사실 아니다”
입력 2018.12.31 (18:01) 수정 2018.12.31 (18:05)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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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 주장한 전 기재부 사무관이, 또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도록 청와대가 기재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기재부와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출신 신재민 전 사무관이 두번째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기재부가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걸 감안해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려 했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가채무 비율이 줄게 되고, 이는 현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김 전 부총리가 했다는 게 신씨의 주장입니다.

신씨는 기재부가 이후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다 취소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문제 삼아 무조건 발행하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 "청와대가 부총리께서 대통령 보고한다고 했을 때 막아 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하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 겪으면서 그때 이미 공무원 그만 둬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기재부는 당시 세수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첫번째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서울신문 사장도 교체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신 전 사무관은)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신씨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신재민 “靑, 국채발행 압력”…靑·기재부 “사실 아니다”
    • 입력 2018-12-31 18:03:47
    • 수정2018-12-31 18:05:42
    통합뉴스룸ET
[앵커]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 주장한 전 기재부 사무관이, 또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도록 청와대가 기재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기재부와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뢰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출신 신재민 전 사무관이 두번째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기재부가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걸 감안해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려 했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가채무 비율이 줄게 되고, 이는 현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김 전 부총리가 했다는 게 신씨의 주장입니다.

신씨는 기재부가 이후 4조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다 취소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를 문제 삼아 무조건 발행하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 "청와대가 부총리께서 대통령 보고한다고 했을 때 막아 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서 보도자료 오는 거 다 취소하라고 하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 겪으면서 그때 이미 공무원 그만 둬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기재부는 당시 세수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앞서 첫번째 공개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서울신문 사장도 교체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신 전 사무관은)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신씨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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