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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靑, 국채 발행 강요”…기재부 “사실 아냐, 매우 유감”
입력 2018.12.31 (21:08) 수정 2018.12.31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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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와 서울신문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재부에 불필요한 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이었던 신재민 씨가 2차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기재부에 국채 발행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이유로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는 정부의 이자 부담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어 국고국장 등이 나서 간신히 김 부총리를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이자비용 8.7조 발행하면 연간 거의 2천억원 발생하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거, 정무적 고려 때문에..."]

하지만 이러고 난 직후 청와대에서 기재부 측에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니 추가 발행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신 씨는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부총리께서 대통령 보고한다고 했을 때 막아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서 보도자료 취소하라고 하는 거 정말 말도 안되는 사태 겪으면서 그때 이미 공무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기재부는 이에 대해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고, '정무적 고려'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윤철/기재부 2차관 :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걸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토론의 결과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신재민 “靑, 국채 발행 강요”…기재부 “사실 아냐, 매우 유감”
    • 입력 2018-12-31 21:11:09
    • 수정2018-12-31 21:54:12
    뉴스 9
[앵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와 서울신문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재부에 불필요한 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이었던 신재민 씨가 2차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기재부에 국채 발행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이유로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씨는 정부의 이자 부담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어 국고국장 등이 나서 간신히 김 부총리를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이자비용 8.7조 발행하면 연간 거의 2천억원 발생하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거, 정무적 고려 때문에..."]

하지만 이러고 난 직후 청와대에서 기재부 측에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니 추가 발행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신 씨는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부총리께서 대통령 보고한다고 했을 때 막아버리고,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해서 보도자료 취소하라고 하는 거 정말 말도 안되는 사태 겪으면서 그때 이미 공무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기재부는 이에 대해 청와대의 압력은 없었고, '정무적 고려'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윤철/기재부 2차관 :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걸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토론의 결과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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