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적자 국채’ 논의 정무적 고려 있었나?…당시 상황 어땠나
입력 2018.12.31 (21:10) 수정 2018.12.31 (21:54)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신 전 사무관 주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추가로 늘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추가발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적자성 국채 발행 여부를 놓고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김수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논란이 일고 있는 국채는 보통 세수가 부족할때 발행하는 '적자 국채'입니다.

지난해 11월, 걷힌 세금이 이미 1년 목표치의 90%를 훌쩍 넘어 정부가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고 국채는 결국 나랏빚인 만큼 추가 국채를 발행하면 1년 이자 부담만 2천억 원이라는 게 신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겹쳐 있는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더 높여 놓아야 앞으로 더 나빠지더라도 부담이 덜하다는 이른바 '정무적 고려'를 해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부 국채를 조기에 갚겠다고 발표했던 계획까지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기재부 전 사무관 : "(김동연 전 부총리가) 왜 국채 발행 더 안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 낮추냐고. 전 그말 듣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부는 금융시장에 국채 물량이 줄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적정한 물량 공급을 고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제2차관 :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게 물량 공급차원에서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게 세입 여건에서는 안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논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김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또 정책 결정의 무게 중심이 청와대에 쏠려 있어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불만도 함께 털어놨습니다.

신씨는 기재부를 나온 직후 한 대형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었지만 학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적자 국채’ 논의 정무적 고려 있었나?…당시 상황 어땠나
    • 입력 2018-12-31 21:13:58
    • 수정2018-12-31 21:54:12
    뉴스 9
[앵커]

신 전 사무관 주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 빚을 추가로 늘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추가발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적자성 국채 발행 여부를 놓고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김수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논란이 일고 있는 국채는 보통 세수가 부족할때 발행하는 '적자 국채'입니다.

지난해 11월, 걷힌 세금이 이미 1년 목표치의 90%를 훌쩍 넘어 정부가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고 국채는 결국 나랏빚인 만큼 추가 국채를 발행하면 1년 이자 부담만 2천억 원이라는 게 신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겹쳐 있는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더 높여 놓아야 앞으로 더 나빠지더라도 부담이 덜하다는 이른바 '정무적 고려'를 해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부 국채를 조기에 갚겠다고 발표했던 계획까지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기재부 전 사무관 : "(김동연 전 부총리가) 왜 국채 발행 더 안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 낮추냐고. 전 그말 듣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부는 금융시장에 국채 물량이 줄면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적정한 물량 공급을 고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제2차관 :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게 물량 공급차원에서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게 세입 여건에서는 안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논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김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또 정책 결정의 무게 중심이 청와대에 쏠려 있어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불만도 함께 털어놨습니다.

신씨는 기재부를 나온 직후 한 대형 학원과 강의 계약을 맺었지만 학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