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재부 차관보,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를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라며 2017년 11월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신 전 사무관은 "이미 상환 조치를 했다"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지시가, 국채를 최대한 발행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