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본질 벗어난 국회 운영위…‘김태우 폭로’ 여야 난타전

입력 2019.01.02 (15:59) 수정 2019.01.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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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전당대회·보수 결집·남북문제가 올해 한국당 지지율 가를 변수"
- 김현아 "귀 닫고 삐뚤어진 시각 가지면 민주당 지지율은 추락할 것"
- 김현아 "가장 주목할 정치인은 나경원 대표...'제 1야당·여성' 기대 커"
- 표창원 "이낙연 총리가 가장 주목할 정치인...내치·갈등 해소 역할 할 것"
- 표창원 "남북미 관계 잘 풀리면 경제에도 파급 효과"
- 김현아 "경제 살고 나서 남북문제 개선돼야 진정한 평화"
- 표창원 "대통령 신년회, 경제 활력 위해 (대기업 등) 상생하는 노력 보이겠다는 신호"
- 김현아 "포장만 그럴싸한 '그림 정치'"..."기다려 달라? 희망고문 될 수도"
- 표창원 "(15시간 공방 국회 운영위) 요란하기만 하고 실익 없는 '소문난 잔치'"
- 김현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못 찾았을 뿐, 실체 없지 않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2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김원장 사사건건, 스튜디오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새해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새해 첫 손님들,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표창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현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원장 여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1.1%, 자유한국당은 13.5%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 결과가 다릅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표 의원님께 먼저, 올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표창원 네,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닥친 전당대회가 있죠? 컨벤션 효과가 나느냐, 아니면 오히려 분열이 더 강조되면서 지지율이 더 빠지느냐.

▷김원장 날이 나왔더군요. 2월 27일인가 나왔더군요.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표창원 상당히 좀 안갯속이라서 전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수 결집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바른미래당에서 과연 몇 분이 옮겨 가시거나 새로 영입이 되시느냐, 아니면 역시 오히려 보수 내 분열이 극단적으로 야기되는,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세 번째 변수는 경제와 남북문제가 어떻게 잘 풀리느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잘 안 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종합을 해본다면 일단 13.5%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가장 그.. 정확한 국민들의 평가가 아닌가. 여기에서 올해 조금의 상승 내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원장 새해 첫날인데..

▶표창원 아, 좀.. 좀 더 쓸까요? (웃음)

▷김원장 올해 민주당 지지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현아 네, 표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대해서 약간 오락가락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명확하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원장 아, 오늘 새해 첫 방송입니다.

▶김현아 새해 첫 방송이라서 제가 하락이라는 단어가 먼저 썼고요. 조금 더 제 본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추락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받들고 있는 날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약간 추락에 가깝지 않을까.

▷김원장 남북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아 남북문제도 하나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뭐.. 난다는 게 양쪽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는 국민들의 민심의 소리에 귀닫고 있고 또 야당의 어떤 견제를 정치적 공세로만 받고 있는 이런 비뚤어진 시각에서 보면 저는 절대로 균형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뀐 것 중의 하나가 패널을 드렸습니다. 새해 눈여겨볼 만한 정치인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적어주시면. 이름만 좀 적어주십시오. 올 한 해 2019년 기해년 이 정치인을 좀 지켜봐야겠다. 눈여겨봐야겠다. 나경원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김현아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김원장 네, 그러시죠.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현아 일단 저희 보수 정당에서는 사상 최초로 여성 원내대표를 배출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처음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표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저는 적어도 바닥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할지 속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또 청와대의 어떤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또 공교롭게도 경제도 굉장히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기댈 곳은 사실은 제1야당과 또 다른 야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1야당의 여성 원내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개인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상황과 분위기가 또 인물을 만든다고 보면 제 바람을 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정말 좋은 역할을 해 주시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또 국민들의 기댈 곳 없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보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눈여겨볼 만한 정치인, 표창원 의원님은 이낙연 총리를 꼽으셨네요. 이유를 들어볼까요?

▶표창원 네, 우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원톱으로 국정을 이끌어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다면 이제는 이낙연 총리가 기지개를 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경제 상황 말씀하셨지만 2018년 경제 지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선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망가졌던 우리 조선이 살아났고요. 그래서 전 세계 수주 1위를 되찾았죠?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에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 4900억 정도, 달러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2018년 6000억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가계소득률 역시 4.2%,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0.8%, 약 5배의 상승률입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잘 안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은 국정 전반적인 개혁이 진행되면서 각 부처가 대 국민 홍보라든지 실상에 대한, 알려드리는 역할들을 잘 못 했기 때문인데 올해 이낙연 총리가 국정 전반을 장악하면서 내치를 해나가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경제적인 성과들도 잘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이낙연 총리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 KBS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5%가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했다, 평가를 했는데 수치로 보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잘했다고 평가한 거지만 다 아시겠지만 흐름으로 보면, 추세로 보면 누가 봐도 하락세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뭐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거 읽어드려야 되죠? 이거는 저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유무선 전화 방식으로 했고 1000명 조사를 했고 응답률이 중요하죠? 1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죠. 패널 하나 다시 준비해 주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좀 적어주시면.. 문제는 절반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국정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추세인데, 추세를 다시 상승세로 전환시키려면, 표창원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경제. 남북미. 뭐 이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 만한 내용입니다.

▶표창원 우선 경제에 대해서.

▷김원장 경제가 잘 돼야 한다.

▶표창원 네, 잘 돼야죠. 특히 민생 경제,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최저임금과 주당 52시간 근로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 도입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경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대기업이나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들은 상당히 삶이 개선되고 상당히 경제 체질이 좋아지지만 현재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향상시키고 보완하고, 지지 보완을 해 주실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동되어 있지만 남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개성공단이라든지 제재가 완화되면서 경협이 시작되면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날 것 같고요. 철도 부설과 도로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는 2019년,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지지율도 상당히 고공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경제에서도 성과가 나와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경제를 꼽아주셨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전환하려면, 김현아 의원이 보기에는 봄은 남쪽에서 먼저 온다. 설명해 주시면요?

▶김현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추운 날씨가 빗대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중의적으로 지금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언급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물론 남북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실제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침체, 경제난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봄은 남쪽에서 먼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내치의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지지율이 회복된다. 그러고 나서 또 경제가 살고 남북문제가 개선돼야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봄은 남쪽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먼저 경제가 좋아지고 살 만해져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결국은 뭐 두 분 말씀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역시 대북 문제, 한반도 평화 체제보다 경제에 뚜렷하게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 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김원장 경제 문제 뭐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남북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도외시한다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오늘 신년사, 중소기업,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회관에서 했는데 재미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신년사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 옆에 박용만 상의회장이 딱 앉아 있고요. 여기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옆에 이재용 부회장이 앉아 있어요. 장관분들, 저기 조국 수석도 역시 보이고요. 이런 장면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기업들, 친기업적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들려요.

▶표창원 가장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 포커스를 맞추겠다.

▷김원장 정의선 부회장 모습도 보입니다.

▶표창원 그런 신호도 보이고요. 그동안 사실 적폐청산 혹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 많은 개혁적 작업을 했잖아요? 그사이에 이제 대기업들은 총수 일가들, 수사를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기업들도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경제 활력에 함께 파트너로서 임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호로 보이고요. 대통령과 정부 역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와 지원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이런 신호로 보입니다.

▶김현아 네, 뭐 그림이 일단 보기 좋네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림 정치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그림은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은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인식의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는 것에서는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또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그런 의도 자체를 의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정말 이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런 말과 그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 기다림이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차 그림 정치에서 실적 정치, 또 가시적인 성과 정책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1년, 취임 1년 7개월 정도 지났는데 1년 7개월 만에 경제적 성과를 낸 정권이 있었습니까?

▶김현아 아,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정부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까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후하시더라고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런데 숫자가 항상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숫자 이면의 것을 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 1년, 만으로 1년 반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햇수로는 지금 3년째가 접어듭니다, 2019년에. 그리고 또 오늘은 그 신년의 첫, 그 신년사를 하시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와서 결국 뭐 우리가 유리하게, 불리하게 만 1년 반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고 올해의 장기적인 플랜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성과에 주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그 경제 성과라는 게 지금 세계를 보시면 프랑스는 노란 조끼 시위, 경제 잘못해가지고 난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때 잠깐 성과 좋았다가 지금 미중 무역전쟁 들어가면서 상당히 혼란에 빠져들고 있고요. 영국 브렉시트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습니다. 일본 역시 저성장 기조 계속 침체 위기고요. 대한민국 성과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재 경제성장률 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7%, 현재 2.8%예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률 역시 박근혜 정권 때 66%, 지금 67%입니다. 1% 향상됐어요.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 성과라는 것을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좋아졌어? 라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잖아요? 그러면 저임금에 시달리던 분들, 그래도 기초적인 인간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은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 침체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계시거든요. 이 문제예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2019년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주시는 비판, 당연히 따끔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경제를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것은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자꾸 그러면 투자도 위축되고 고용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이번에는 신년이니까 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경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표 의원님이 수출도 많이 늘었고 이번 정부에서. 방금 고용률도 1%포인트 지난 정부보다 올랐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률과 수출은 뭐 경제위기가 아니면 늘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표창원 그렇죠.

▶김현아 아니, 그리고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은 지표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일자리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이고요.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50대 이상의 일자리, 또 단기 일자리, 공공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체적인 성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셨냐고 하면 문재인 정부입니다.

▶표창원 그렇죠. 기대를 많이 드렸죠.

▶김현아 문재인 정부가 주신 기대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당연하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경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새해 새벽까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그 논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저희 유튜브에 그 박지원 의원님 출연해서 그날 설명.. 그게 수십만 건입니다, 조회 수가. 그만큼 국민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운영위원회 1월 1일 새벽 1시까지 했으니까 어찌 보면 2년 동안 한 겁니다, 2년 동안. 15시간 동안 정말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간단하게 평을 해 주신다면? 먼저.

▶표창원 소문난 잔치. 그 셰익스피어의 연극 Much Ado About Noth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바탕 헛소동이 벌어진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너무 초조하신 것 같아요. 내부 분열이라든지 낮은 지지율 때문에 덥석덥석 너무나 잘 물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사실은 실체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다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자신의 비리 혐의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징계 위기에 몰리니까 자신이 했던, 제출했던 첩보들을 공개하면서 이 부분이 마치 민간인 사찰을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부분인데요. 차분히 들여다보신다면, 전문가들 다 계시니까, 자유한국당에도. 청와대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수사 근무 경력이 있는 분도 계시고. 사실 실체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또 이것이 크게 박근혜 정권과 똑같이 민간인 사찰도 있고 또 국정농단도 있고 인사개입도 있다는 식의 단정을 먼저 하시는 바람에 실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김원장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제목이 15시간 동안 변죽만 울린 야당 의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하나의 데자뷔가 떠올랐는데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또 그 먼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모든 일의 시작은, 또 모든 큰 재난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청와대 민간 사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계속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의 성과는 아 이게 운영위원회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조금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확인한 자리였다고 보고요. 저는 보고 나서 청약불문이다.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은 듣고도 못 들은 체하시는 그런 모습의 일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의 인사청문회와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직접 참여했고 이번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굉장히 야당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자와 여당 의원들이 다 모두 한 팀이 되셔서 서로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팀이 돼서 야당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시는 자리가 지금..

▷김원장 그거는 늘 그렇잖아요.

▶김현아 그런데 이번에 정말, 정말 심하고요.

▷김원장 아니, 뭐 그것이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표창원 그럼요. 맞습니다.

▶김현아 아니, 그런데 이전에 저희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야,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운영위원회는 또 거기 위원장님까지 가세를 하셔서 저희로서는 뭐 한쪽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고 보지만 저는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의원님들 앞으로 조금 이 정치를 해 주세요. 한 편이 되셔서 자꾸만 저희하고 토론하시지 말고 좀 정부에 건전한 질책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는 그런 정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김현아 네, 지금 뭐 민간인 사찰 건도 있고 또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정에 누수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별도 임시회의를 열자고 하는 얘기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금 답변을 저희가 조각조각 분석해보면, 인정하는 듯하면서 회피하시는 답이 오락가락하는 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느 정도..

▷김원장 좀 제대로 확인을 해보자?

▶김현아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큰 문제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야당의 이런 견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표창원 견제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예처럼 그렇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 부풀리는 것도 사실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서 패착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민간인 사찰 혹은 인사개입 문제 말씀하셨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3년 임기 다 채운 분, 그분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막 이야기하신 것을 국회까지 끌어와서 이야기하시다가 결국 망신 당하셨잖아요. 그러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그런 접근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당에 문제가 있죠. 김현아 의원님 주신 것처럼 여당이라 하더라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가져라. 그리고 야당에 대한 비판에 존중을 해라.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야당 역시 건전하게, 근거 있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정치와 정부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날 화제가 됐던 고성이 오간 장면 중의 압권 장면 추렸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 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지시한 바 없고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문건은 존재합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김태우 요원이 만들었던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가 만든 게 아니라..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저희가 지시했다거나..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특감반에서 이인걸의 주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의 현안 보고가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저 두 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들으세요, 좀! 들어! 요!

▷김원장 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른미래당 소극적이에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뭐 특검 가봤자, 국정조사 가봤자 뭐 더 나올 거 없다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하죠?

▶김현아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셨겠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아직 많이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정치 환경이 사실은 야당한테 저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것에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정조사로 단기간에 추진되지 않더라도 저는 분명히 저것은 지금 청와대와 정부 안에서의 뭔가 불협화음 내지는 균열이 있다. 또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마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확인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못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근거가 없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김현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2년 전의 사건도, 3년 전의 사건도 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김원장 처음에는 그랬다, 이 말씀이시죠?

▶김현아 그렇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톡 메시지 추가된 거를 보면 당시에 차관보라는 사람이 이 신재민 당시 사무관과 카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 누가 봐도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이죠? 국가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니까 국채 발행을 더 해서 부채 비용을.. 부채 비율을 지금 늘려놔야, 그래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혹시 부채 비율이 늘더라도 그때 비교해서 좀 덜 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국, 과장이 내 옆에서 청와대하고 통화하고 있다. 기자들이 그 청와대랑, 누구랑 통화했냐고 했더니 차영환 비서관, 경제비서관이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방금 전에 폭로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네, 우선 신재민 사무관 본인의 의도, 순수성, 이 부분은 본인 말처럼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4년간의 국가공무원 재직 시절 느꼈던 공무원의 비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결국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사적인 대화 내용, 혹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말과 말, 이 부분을 이제 자신의 의견대로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국채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국채 발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국가 경제의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의 내용이고 그 가운데에는 차관, 차관보, 또는 청와대 경제비서관 사이에 서로 논쟁이 오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나온다면 마치 또 정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의사 결정이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여지도 많고요. 하지만 뭐 혹시라도 아까 김현아 의원님 말씀처럼 작은 문제 제기가 실제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진상 파악해서 규명하고 설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어쨌든 당시에 청와대나 청와대 일부에서나, 뭐 경제비서관이나 또는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어차피 잡아놓은 국채 발행 예정액이 있는데 지금 좀 늘려보지? 그게 이른바 정무적으로도 좋지 않겠어? 라고 했던 건 사실 같은데요?

▶표창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는 뭐 바이백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쟁과 토론이 오갈 수 있죠.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과연 절차와 법에 맞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김원장 실제 바이백은 취소해버렸습니다. 하루 전날.

▶표창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김원장 빚을 갚으려다 말아버렸습니다.

▶표창원 그렇죠. 그런 과정 전반에 대해서 한 사람이 또 사무관이 나와서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물론 따져보고 조사하고 드러내고 보고해야 되겠죠. 또 국회에서 아마 기재위, 정무위에서 따져볼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실체가 다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정부 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간다. 그런데 그것을 한 부분을 떼어내어서, 가져와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장 반론 듣고 마무리할까요?

▶김현아 네, 뭐 어떤 증거 자료는 불충분하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건 근거 있는 것 갖다 대면 개인적인 일탈이나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저도 약간 기가 막힌데요. 저는 이 신재민 사무관 오늘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굉장히 목마르고 조바심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일종의 통계.. 통계 조작에 대한 유혹에 좀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이백을 취소한 거에 있어서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채권 시장, 금융 기관을 전체 아우르는 문제인데 그거를 바로 하루 전에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두 사람의 제보자가 뭔가 지금의 큰 정부의 어떤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에 단초를 제공해서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의 조금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첫 방송인데도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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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본질 벗어난 국회 운영위…‘김태우 폭로’ 여야 난타전
    • 입력 2019-01-02 16:04:02
    • 수정2019-01-02 17:01:35
    사사건건
- 표창원 "전당대회·보수 결집·남북문제가 올해 한국당 지지율 가를 변수"
- 김현아 "귀 닫고 삐뚤어진 시각 가지면 민주당 지지율은 추락할 것"
- 김현아 "가장 주목할 정치인은 나경원 대표...'제 1야당·여성' 기대 커"
- 표창원 "이낙연 총리가 가장 주목할 정치인...내치·갈등 해소 역할 할 것"
- 표창원 "남북미 관계 잘 풀리면 경제에도 파급 효과"
- 김현아 "경제 살고 나서 남북문제 개선돼야 진정한 평화"
- 표창원 "대통령 신년회, 경제 활력 위해 (대기업 등) 상생하는 노력 보이겠다는 신호"
- 김현아 "포장만 그럴싸한 '그림 정치'"..."기다려 달라? 희망고문 될 수도"
- 표창원 "(15시간 공방 국회 운영위) 요란하기만 하고 실익 없는 '소문난 잔치'"
- 김현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못 찾았을 뿐, 실체 없지 않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2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싸꼰 사사건건] / 페이스북 [사사건건]

▷김원장 사사건건, 스튜디오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새해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새해 첫 손님들,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표창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현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원장 여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1.1%, 자유한국당은 13.5%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조금씩 결과가 다릅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표 의원님께 먼저, 올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표창원 네,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닥친 전당대회가 있죠? 컨벤션 효과가 나느냐, 아니면 오히려 분열이 더 강조되면서 지지율이 더 빠지느냐.

▷김원장 날이 나왔더군요. 2월 27일인가 나왔더군요.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표창원 상당히 좀 안갯속이라서 전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수 결집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바른미래당에서 과연 몇 분이 옮겨 가시거나 새로 영입이 되시느냐, 아니면 역시 오히려 보수 내 분열이 극단적으로 야기되는,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세 번째 변수는 경제와 남북문제가 어떻게 잘 풀리느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고 잘 안 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종합을 해본다면 일단 13.5%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가장 그.. 정확한 국민들의 평가가 아닌가. 여기에서 올해 조금의 상승 내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원장 새해 첫날인데..

▶표창원 아, 좀.. 좀 더 쓸까요? (웃음)

▷김원장 올해 민주당 지지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현아 네, 표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대해서 약간 오락가락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명확하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원장 아, 오늘 새해 첫 방송입니다.

▶김현아 새해 첫 방송이라서 제가 하락이라는 단어가 먼저 썼고요. 조금 더 제 본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추락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받들고 있는 날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약간 추락에 가깝지 않을까.

▷김원장 남북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아 남북문제도 하나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뭐.. 난다는 게 양쪽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는 국민들의 민심의 소리에 귀닫고 있고 또 야당의 어떤 견제를 정치적 공세로만 받고 있는 이런 비뚤어진 시각에서 보면 저는 절대로 균형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뀐 것 중의 하나가 패널을 드렸습니다. 새해 눈여겨볼 만한 정치인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적어주시면. 이름만 좀 적어주십시오. 올 한 해 2019년 기해년 이 정치인을 좀 지켜봐야겠다. 눈여겨봐야겠다. 나경원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김현아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김원장 네, 그러시죠.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현아 일단 저희 보수 정당에서는 사상 최초로 여성 원내대표를 배출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처음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표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저는 적어도 바닥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할지 속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또 청와대의 어떤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또 공교롭게도 경제도 굉장히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기댈 곳은 사실은 제1야당과 또 다른 야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1야당의 여성 원내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개인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상황과 분위기가 또 인물을 만든다고 보면 제 바람을 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정말 좋은 역할을 해 주시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또 국민들의 기댈 곳 없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보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눈여겨볼 만한 정치인, 표창원 의원님은 이낙연 총리를 꼽으셨네요. 이유를 들어볼까요?

▶표창원 네, 우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원톱으로 국정을 이끌어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다면 이제는 이낙연 총리가 기지개를 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경제 상황 말씀하셨지만 2018년 경제 지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우선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망가졌던 우리 조선이 살아났고요. 그래서 전 세계 수주 1위를 되찾았죠?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에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 4900억 정도, 달러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2018년 6000억 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가계소득률 역시 4.2%,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0.8%, 약 5배의 상승률입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잘 안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은 국정 전반적인 개혁이 진행되면서 각 부처가 대 국민 홍보라든지 실상에 대한, 알려드리는 역할들을 잘 못 했기 때문인데 올해 이낙연 총리가 국정 전반을 장악하면서 내치를 해나가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경제적인 성과들도 잘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이낙연 총리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데 KBS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5%가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했다, 평가를 했는데 수치로 보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잘했다고 평가한 거지만 다 아시겠지만 흐름으로 보면, 추세로 보면 누가 봐도 하락세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뭐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거 읽어드려야 되죠? 이거는 저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유무선 전화 방식으로 했고 1000명 조사를 했고 응답률이 중요하죠? 1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죠. 패널 하나 다시 준비해 주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좀 적어주시면.. 문제는 절반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국정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추세인데, 추세를 다시 상승세로 전환시키려면, 표창원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경제. 남북미. 뭐 이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 만한 내용입니다.

▶표창원 우선 경제에 대해서.

▷김원장 경제가 잘 돼야 한다.

▶표창원 네, 잘 돼야죠. 특히 민생 경제,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최저임금과 주당 52시간 근로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 도입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경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운데 대기업이나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들은 상당히 삶이 개선되고 상당히 경제 체질이 좋아지지만 현재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향상시키고 보완하고, 지지 보완을 해 주실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동되어 있지만 남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개성공단이라든지 제재가 완화되면서 경협이 시작되면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날 것 같고요. 철도 부설과 도로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는 2019년,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지지율도 상당히 고공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경제에서도 성과가 나와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경제를 꼽아주셨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전환하려면, 김현아 의원이 보기에는 봄은 남쪽에서 먼저 온다. 설명해 주시면요?

▶김현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추운 날씨가 빗대어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중의적으로 지금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언급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물론 남북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표창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저는 실제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침체, 경제난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봄은 남쪽에서 먼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내치의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지지율이 회복된다. 그러고 나서 또 경제가 살고 남북문제가 개선돼야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봄은 남쪽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먼저 경제가 좋아지고 살 만해져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결국은 뭐 두 분 말씀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역시 대북 문제, 한반도 평화 체제보다 경제에 뚜렷하게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 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김원장 경제 문제 뭐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남북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도외시한다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오늘 신년사, 중소기업,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회관에서 했는데 재미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신년사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 옆에 박용만 상의회장이 딱 앉아 있고요. 여기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옆에 이재용 부회장이 앉아 있어요. 장관분들, 저기 조국 수석도 역시 보이고요. 이런 장면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기업들, 친기업적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들려요.

▶표창원 가장 경제에 중점을 두겠다. 포커스를 맞추겠다.

▷김원장 정의선 부회장 모습도 보입니다.

▶표창원 그런 신호도 보이고요. 그동안 사실 적폐청산 혹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서 많은 개혁적 작업을 했잖아요? 그사이에 이제 대기업들은 총수 일가들, 수사를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기업들도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경제 활력에 함께 파트너로서 임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호로 보이고요. 대통령과 정부 역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와 지원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이런 신호로 보입니다.

▶김현아 네, 뭐 그림이 일단 보기 좋네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림 정치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그림은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은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인식의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는 것에서는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또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그런 의도 자체를 의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서서히 정말 이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런 말과 그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 기다림이 자칫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차 그림 정치에서 실적 정치, 또 가시적인 성과 정책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1년, 취임 1년 7개월 정도 지났는데 1년 7개월 만에 경제적 성과를 낸 정권이 있었습니까?

▶김현아 아,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정부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아까 KBS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후하시더라고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런데 숫자가 항상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숫자 이면의 것을 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 1년, 만으로 1년 반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햇수로는 지금 3년째가 접어듭니다, 2019년에. 그리고 또 오늘은 그 신년의 첫, 그 신년사를 하시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와서 결국 뭐 우리가 유리하게, 불리하게 만 1년 반이 지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고 올해의 장기적인 플랜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성과에 주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그 경제 성과라는 게 지금 세계를 보시면 프랑스는 노란 조끼 시위, 경제 잘못해가지고 난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때 잠깐 성과 좋았다가 지금 미중 무역전쟁 들어가면서 상당히 혼란에 빠져들고 있고요. 영국 브렉시트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습니다. 일본 역시 저성장 기조 계속 침체 위기고요. 대한민국 성과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재 경제성장률 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7%, 현재 2.8%예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률 역시 박근혜 정권 때 66%, 지금 67%입니다. 1% 향상됐어요.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 성과라는 것을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좋아졌어? 라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잖아요? 그러면 저임금에 시달리던 분들, 그래도 기초적인 인간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은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 침체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계시거든요. 이 문제예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2019년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주시는 비판, 당연히 따끔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경제를 비관적으로만 보시는 것은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자꾸 그러면 투자도 위축되고 고용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이번에는 신년이니까 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경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표 의원님이 수출도 많이 늘었고 이번 정부에서. 방금 고용률도 1%포인트 지난 정부보다 올랐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률과 수출은 뭐 경제위기가 아니면 늘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표창원 그렇죠.

▶김현아 아니, 그리고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은 지표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일자리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이고요.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50대 이상의 일자리, 또 단기 일자리, 공공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체적인 성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셨냐고 하면 문재인 정부입니다.

▶표창원 그렇죠. 기대를 많이 드렸죠.

▶김현아 문재인 정부가 주신 기대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당연하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경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새해 새벽까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그 논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저희 유튜브에 그 박지원 의원님 출연해서 그날 설명.. 그게 수십만 건입니다, 조회 수가. 그만큼 국민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운영위원회 1월 1일 새벽 1시까지 했으니까 어찌 보면 2년 동안 한 겁니다, 2년 동안. 15시간 동안 정말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간단하게 평을 해 주신다면? 먼저.

▶표창원 소문난 잔치. 그 셰익스피어의 연극 Much Ado About Noth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바탕 헛소동이 벌어진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너무 초조하신 것 같아요. 내부 분열이라든지 낮은 지지율 때문에 덥석덥석 너무나 잘 물고 계신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사실은 실체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다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분이죠? 이분이 이제 자신의 비리 혐의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징계 위기에 몰리니까 자신이 했던, 제출했던 첩보들을 공개하면서 이 부분이 마치 민간인 사찰을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부분인데요. 차분히 들여다보신다면, 전문가들 다 계시니까, 자유한국당에도. 청와대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수사 근무 경력이 있는 분도 계시고. 사실 실체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또 이것이 크게 박근혜 정권과 똑같이 민간인 사찰도 있고 또 국정농단도 있고 인사개입도 있다는 식의 단정을 먼저 하시는 바람에 실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김원장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제목이 15시간 동안 변죽만 울린 야당 의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그런데 저는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하나의 데자뷔가 떠올랐는데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또 그 먼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모든 일의 시작은, 또 모든 큰 재난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청와대 민간 사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계속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의 성과는 아 이게 운영위원회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조금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확인한 자리였다고 보고요. 저는 보고 나서 청약불문이다.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은 듣고도 못 들은 체하시는 그런 모습의 일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의 인사청문회와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직접 참여했고 이번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굉장히 야당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자와 여당 의원들이 다 모두 한 팀이 되셔서 서로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팀이 돼서 야당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시는 자리가 지금..

▷김원장 그거는 늘 그렇잖아요.

▶김현아 그런데 이번에 정말, 정말 심하고요.

▷김원장 아니, 뭐 그것이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표창원 그럼요. 맞습니다.

▶김현아 아니, 그런데 이전에 저희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야,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운영위원회는 또 거기 위원장님까지 가세를 하셔서 저희로서는 뭐 한쪽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고 보지만 저는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의원님들 앞으로 조금 이 정치를 해 주세요. 한 편이 되셔서 자꾸만 저희하고 토론하시지 말고 좀 정부에 건전한 질책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는 그런 정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김현아 네, 지금 뭐 민간인 사찰 건도 있고 또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정에 누수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별도 임시회의를 열자고 하는 얘기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금 답변을 저희가 조각조각 분석해보면, 인정하는 듯하면서 회피하시는 답이 오락가락하는 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느 정도..

▷김원장 좀 제대로 확인을 해보자?

▶김현아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큰 문제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야당의 이런 견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표창원 견제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예처럼 그렇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 부풀리는 것도 사실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서 패착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민간인 사찰 혹은 인사개입 문제 말씀하셨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3년 임기 다 채운 분, 그분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막 이야기하신 것을 국회까지 끌어와서 이야기하시다가 결국 망신 당하셨잖아요. 그러한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그런 접근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당에 문제가 있죠. 김현아 의원님 주신 것처럼 여당이라 하더라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를 가져라. 그리고 야당에 대한 비판에 존중을 해라.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야당 역시 건전하게, 근거 있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정치와 정부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날 화제가 됐던 고성이 오간 장면 중의 압권 장면 추렸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 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지시한 바 없고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문건은 존재합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김태우 요원이 만들었던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김태우가 만든 게 아니라..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저희가 지시했다거나..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특감반에서 이인걸의 주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의 현안 보고가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저 두 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들으세요, 좀! 들어! 요!

▷김원장 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른미래당 소극적이에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뭐 특검 가봤자, 국정조사 가봤자 뭐 더 나올 거 없다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하죠?

▶김현아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셨겠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아직 많이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정치 환경이 사실은 야당한테 저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것에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정조사로 단기간에 추진되지 않더라도 저는 분명히 저것은 지금 청와대와 정부 안에서의 뭔가 불협화음 내지는 균열이 있다. 또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마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확인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못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장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근거가 없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김현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2년 전의 사건도, 3년 전의 사건도 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김원장 처음에는 그랬다, 이 말씀이시죠?

▶김현아 그렇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톡 메시지 추가된 거를 보면 당시에 차관보라는 사람이 이 신재민 당시 사무관과 카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 누가 봐도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이죠? 국가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니까 국채 발행을 더 해서 부채 비용을.. 부채 비율을 지금 늘려놔야, 그래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혹시 부채 비율이 늘더라도 그때 비교해서 좀 덜 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국, 과장이 내 옆에서 청와대하고 통화하고 있다. 기자들이 그 청와대랑, 누구랑 통화했냐고 했더니 차영환 비서관, 경제비서관이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방금 전에 폭로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네, 우선 신재민 사무관 본인의 의도, 순수성, 이 부분은 본인 말처럼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4년간의 국가공무원 재직 시절 느꼈던 공무원의 비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결국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사적인 대화 내용, 혹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말과 말, 이 부분을 이제 자신의 의견대로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국채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국채 발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국가 경제의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의 내용이고 그 가운데에는 차관, 차관보, 또는 청와대 경제비서관 사이에 서로 논쟁이 오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나온다면 마치 또 정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의사 결정이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여지도 많고요. 하지만 뭐 혹시라도 아까 김현아 의원님 말씀처럼 작은 문제 제기가 실제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진상 파악해서 규명하고 설명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어쨌든 당시에 청와대나 청와대 일부에서나, 뭐 경제비서관이나 또는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어차피 잡아놓은 국채 발행 예정액이 있는데 지금 좀 늘려보지? 그게 이른바 정무적으로도 좋지 않겠어? 라고 했던 건 사실 같은데요?

▶표창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는 뭐 바이백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쟁과 토론이 오갈 수 있죠.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과연 절차와 법에 맞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김원장 실제 바이백은 취소해버렸습니다. 하루 전날.

▶표창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김원장 빚을 갚으려다 말아버렸습니다.

▶표창원 그렇죠. 그런 과정 전반에 대해서 한 사람이 또 사무관이 나와서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물론 따져보고 조사하고 드러내고 보고해야 되겠죠. 또 국회에서 아마 기재위, 정무위에서 따져볼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실체가 다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정부 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간다. 그런데 그것을 한 부분을 떼어내어서, 가져와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원장 반론 듣고 마무리할까요?

▶김현아 네, 뭐 어떤 증거 자료는 불충분하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건 근거 있는 것 갖다 대면 개인적인 일탈이나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저도 약간 기가 막힌데요. 저는 이 신재민 사무관 오늘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굉장히 목마르고 조바심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일종의 통계.. 통계 조작에 대한 유혹에 좀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이백을 취소한 거에 있어서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채권 시장, 금융 기관을 전체 아우르는 문제인데 그거를 바로 하루 전에 취소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두 사람의 제보자가 뭔가 지금의 큰 정부의 어떤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에 단초를 제공해서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의 조금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첫 방송인데도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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