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수출부터 일자리까지…2019년 한국 경제는?

[앵커]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어떨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2019년 한국 경제 전망해보겠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경제, 작년보다 나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답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난해보다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저만의 판단은 아니고 현재 대부분의 경제전망 기관들이 지난해 경제성장률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 국책연구소인 KDI, 국제기구인 IMF도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각각 0.1%p, 0.2%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정적으로 전망하셨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작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것이 수출인데, 사실 반도체가 거의 이끌었다고 봐도 되잖아요.

하지만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가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수출 어떻게 보세요?

[답변]

지난해 우리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하면서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을 제외하면 수출 증가율은 0.6%에 불과했고 13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가 드러난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 수출을 지탱해 온 반도체와 석유화학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D램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석유화학 경기 호황의 배경이었던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의 조정 기간이 얼마나 길 것인가에 있어서는 국내외 전망기관 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경기의 둔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해 3.8%까지 높아졌던 세계경제성장률도 올해에는 3.4~3.5%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우리와 같이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앵커]

작년 우리의 경제를 괴롭혔던 것 중 하나가 미·중 무역전쟁인데요.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현재의 휴전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미중 무역전쟁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이 공세에 나서고 중국이 방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 사태 전개의 키는 미국, 특히 트럼프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어느 정도에서 트럼프가 만족할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트럼프의 목적이 다음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재선이라면 향후 최소 2년,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후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꺾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면 미중 무역갈등은 이보다 훨씬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고, 5분의 1이 중국의 수출품 등에 들어가는 대중 중간재 수출인 상황에서 미중간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 수출, 우리 경기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지난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급락했는데요.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습니다.

투자가 좀 늘어날 것이라 보십니까?

[답변]

사실 올해 우리 경제 전망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투자입니다.

거의 모든 전망기관이 올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경제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증가는 고용 증가, 가계 소득 증대, 내수 소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70%를 배정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을 시행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예산을 작년보다 50%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장기 대규모 투자 성격의 SOC 투자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택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주택 관련 건설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업투자의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 크게 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작년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 참 많이 들었는데요.

앞서 수출이나 투자 부문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답변]

고용 상황은 지난해 하반기에 경험했던 최악의 국면에서는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일자리 및 소득 지원 정책에 기인한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증가일 가능성이 높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수출을 이끌어 온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업종의 업황부진 및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과거 제조업 고용이 부진할 때 이를 상쇄해 주는 역할을 해 온 서비스업 역시 도소매,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생계형 영세 자영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은 올해 하반기 정도 되어야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금리도 관심사인데요.

미 연준이 금리를 몇 회 정도 올릴지,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답변]

최근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미국의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추어지고 금리 인상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미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는 올해 2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올해 미국의 정책금리가 0.5%p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지만,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올해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0.75%p 수준인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1%p 이상으로 확대되고 외국인자금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지속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취약 신흥국 금융 불안 빈발 역시 지난해에 이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니, 작년에 열리지 않았던 지갑이 올해라고 열릴 것 같진 않은데요?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부가 부양책을 썼는데요.

위축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날까요?

[답변]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세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주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정부 지원금을 늘려주더라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그 바탕이 되는 기업투자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똑같은 소득이더라도 물가가 오르거나, 대출금 이자, 연금, 세금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날 경우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생필품 물가와 공적 부담 증가 속도의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시작이니까요, 어떤 부분을 점검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답변]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와 국민 생활의 질 제고라면 실제 정책 시행에서는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구분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적절한 처방이 가능하듯이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점과 어려움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경기 순환적, 사이클적인 문제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면 정책 대응도 달라야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기 경기 대응 정책도 필요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