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관영 “나경원의 대통령 탄핵 언급은 무리수”

- 12년 만에 민정수석 출석해 답변한 자체로 국회 운영위 큰 의미
- 靑 특감반 문제... 특검 가능성 내포하나 일단 검찰수사 지켜볼 것
- MB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文정부의 사찰 의혹은 차이 있어
- 현시점에서 한국당의 대통령 탄핵 언급은 무리
- 靑 감찰반, 청와대 내부직원 감찰로 기능 축소해야
- 공석인 靑 특별감찰관 임명했다면, 김태우 문제 예방했을 것
- 사개특위서 논의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꼭 설치해야
- 야당 추천, 대통령 지명 방식으로 공비처장 임명하면 공정성 확보될 것
- 신재민 폭로, 사실 가능성 높아... 기재위서 진상 조사해야
- 공익제보자보호법 낸 민주당이 신재민 고발? 온당치 않아
- 靑, 기재부와 국채발행 논의는 고유 업무...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월 3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관영 원내대표(바른미래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최근에 국회가 시끌시끌하죠.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각종 폭로가 있었고 최근에는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다른 폭로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국회는 운영위를 열어서 일단 청와대 쪽과 의견을 나눴고요. 신재민 씨 관련된 것은 또 상임위를 열자,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경래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관영 :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경래 : 운영위에서 연말이었죠? 12월 31일, 무려 15시간 동안 논의를 했어요. 청와대 특감반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바른미래당에서는 이 운영위 결과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관영 : 저는 국회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문제들 또 사회의 주 현안에 대해서 국회가 수시로 열리고 또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논하는 것이 상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운영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동안 불출석이라는 관행 속에 숨어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이 12년 만에 국회에 출석해서 어쨌든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는 그 자체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당이나 야당한테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도 하는데요.

▷ 김경래 : 그런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 김관영 : 그전에 이미 잽을 많이 날려서 한방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여당에서는 김태우 씨의 개인 비리, 일탈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도 신뢰하기가 어렵고 또 당시에 한 행동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이 사람이 개인 비리한 것은 한 것이지만 특감반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한 활동 또 보고서, 이런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자유한국당은 운영위가 부족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관영 : 저는 특검 문제는 이 자체가 특검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가 민정수석실의 거의 상당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눈치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태우 씨를 소환한다고 한다는데 소환을 해서 정말 공무상 비밀 누설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김태우 씨가 그동안 문제제기한 부분을 제대로 듣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같이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들 것인데요. 검찰 수사를 저는 일단은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이고요.

▷ 김경래 : 일단은 지켜보자?

▶ 김관영 : 예,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특검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조건부네요, 지금 김관영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 김관영 : 네, 좀 지켜보고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가지고 또 제대로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래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 과거에 국무총리실에서 MB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민주당 고문 시절이었는데 이거 뭐 대통령 탄핵까지도 고려해야 될 사안 아니냐, 그렇게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빗대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MB정부에서의 민간인 사찰 문제하고 이번 김태우 씨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사실 차원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 김경래 :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 어떤 뜻이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 김관영 : 당시에는 대단히 계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김태우 씨가 공직자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과 연관된 민간인 사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인 사찰의 폭과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상황으로는 무리다, 탄핵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도적인 개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청와대가 계속 감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김 대표께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관영 : 저는 제도 개선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청와대 감찰반이 저는 청와대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찰 기능만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 일반 행정부의 고위직이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은 이미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고요. 또 감사원에도 직무감찰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하면 될 일이다는 얘기고요. 청와대 감찰반이 지금 사람이 13명인데요. 13명 가지고 얼마나 행정부 고위직들을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괜히 오해만 생기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만 더 강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청와대가 이 부분을 손을 떼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주장을 해왔는데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27개월째 공석인데요.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맨처음에 취임을 하셔서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처음에 국회에서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꾸 회피해요. 그리고 이유를 어떻게 대냐 하면 공수처 법안을 조만간 발의를 할 예정이고 공수처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특별감찰관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으니 공수처를 설치하고 대신에 특별감찰관은 임명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미적대고 미루어왔는데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을 초지일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처리될지도 모를 법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특별감찰관은 분명히 특별감찰관법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저는 정상적으로 임명되었더라면 이번 청와대 김태우 씨의 특별감찰반원 이 문제도 저는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특별감찰관은 좀 시급히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 김관영 : 시급히 해야 됩니다, 이거.

▷ 김경래 : 그러면 공수처 관련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요. 이거는 사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 김관영 : 저는 공수처를 초지일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계획하기 전부터 저는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별도로 만들면 그 기관이 주로 야당 탄압하는 데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잘못했으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검찰의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는 점도 좀 견제할 필요가 있고 또 고위 공직자에 집중한 그런 수사기관을 만들면 되고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장, 장을 임명하는 것을 야당이 예를 들면 추천하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당도 좀 더 만약에 이 법을 꼭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볼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 김경래 : 공수처 관련된 내용은 사개특위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박영선 위원장이 한 7부 능선 넘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머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 김관영 : 공수처의 장과 그 기능이 얼마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지금 국회 현안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 대표께서는 예전에 기획재정부 전에 재경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죠?

▶ 김관영 : 네, 한 7년 했습니다.

▷ 김경래 : 행정고시 보시고 사무관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지금 사무관 출신이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 청와대가. 그리고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압력을 넣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일단 이 부분 기재위 소집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관영 : 당연히 해야죠.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국회가 바로 기재위를 열어서 해당 공무원들도 부르고 당시 어떻게 됐는지 진상도 조사하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여는 데는 아직 좀 부정적이죠?

▶ 김관영 : 뭐 정치공세 될까봐 걱정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여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님도 만났어요. 김정우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구이고 또 기재부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농담으로 저한테 그래요. 무슨 기재위를 열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기재위 안 열면 어떤 것을 기재위 여냐? 국회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시로 국가에 현안이 있으면 빨리빨리 상임위를 열어서 의논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인데.

▷ 김경래 : 뭐라시던가요?

▶ 김관영 :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 김경래 : 그래요? 연다는 말은 안 했군요.

▶ 김관영 : 어쨌든지 본인도 명분이 약하겠죠. 야당이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기재위 열지 말자고 할 국회의원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 김경래 : 간단하게 아까 말했던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 김 대표께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장 개입 의혹.

▶ 김관영 : 저는 이 두 가지 의혹이 전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그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원래 할 수 있는 업무다, 일이라고 정책 협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 김관영 :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청와대에 가면 이런 일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KT&G도 과거 기재부 산하 기관이었다가 민영화되었지만 그 사장 선임에 관해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김경래 : 이게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만큼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안 됐다 이거잖아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 김관영 : 물론 그렇지만 그런 하려고 한 행동을 분명히 의도를 한 것이고 문서로 나와 있는 거죠.

▷ 김경래 :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 이것도 충분히 저는. 왜냐하면 신재민 사무관의 양심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이 전체 맥락과 그 사람의 얘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가 더 이상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범법자다, 무슨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가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이런 양심선언하신 분들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법도 냈고 이런 사람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오다가 신재민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국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 아니, 물론 그것에 전혀 개입,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청와대 업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의도가 지금 신 사무관이 얘기하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조금 잘못된 정부 정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가 정말로 나라 경제가 잘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의논했다고 하면 그거야 별문제죠. 그러나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기재위를 열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 김경래 : 의도를 밝혀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들기는.

▶ 김관영 : 그래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서와 또 발언 이런 것들이 있고 해당 관련자들을 불러서 증언을 들어보면 저는 상당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