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통령 신년사서 ‘경제민주화’ 사라져…불평등 극복 추진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행계획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수소경제, 스마트 공장 등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은 필요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야 하지만, 이런 정책만으로 불평등 극복은 요원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양보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냐"면서 "불평등 극복을 위해서는 지난 60년간 사회적 자원을 독식해 온 재벌 대기업의 경제권력을 경제민주화를 통해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지만,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정부라는 주어도, 대기업이라는 목적어도, 경제민주화라는 동사도 사라졌다"면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의 실종은 결국 개혁의 실종이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망이 실종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촛불'이 레토릭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정부는 마지막 남은 개혁의 시간 동안 비상한 각오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