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자율성 확대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행정업무 부담은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오늘(3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총량제를 실시해 4년에 걸쳐 30%의 정책을 줄일 예정입니다. 매년 평균 15% 정책을 정비해 줄이고, 1개 신규사업이 생기면 기존 사업 4개를 폐지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의 11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교업무의 부담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교내 수질검사와 승강기 점검 등 공통 행정업무를 맡게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본청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규모를 줄일 방침입니다.

반면 학교기본운영비는 매년 5%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2년까지 학교기본운영비가 2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실시 학교도 50개까지 확대합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감사관 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공립유치원과 돌봄교실은 확대됩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으로 활용 가능한 교실을 적극 발굴하는 등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1,2년에서 3학년까지 돌봄 중점 운영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교실은 250실을 늘리고, 저녁 돌봄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등 맞춤형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신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본청을 슬림화해서 100명 내외 교육청 인력을 11개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낼 계획이다"라면서 "공통의 행정 업무를 지원해 획기적으로 학교 일을 덜어들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업무 경감 조치 등으로) 학교의 여유와 여백이 늘어나게 되면 학교가 아이들을 더 가르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일반학교에 비해 떨어진다는 객관적 지표는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내 학교에 대한 '예비혁신학교' 결정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예비혁신학교 지정은 꼼수가 아니고, 1년 연기를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감의 결정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