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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선제적 민생입법에 매진하는 국회 되겠다…상임위 소위 활성화”
입력 2019.01.03 (13:45) 수정 2019.01.03 (13:53)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펴 선제적으로 민생입법에 매진하는 국회로 거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 죽음과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송파 세모녀법'과 예술인 복지법인 '최고은법'도 그러했다"면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제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면서 "촛불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 등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한 만큼,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유치원 3법' 등의 해법에 대한 질문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며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국회 모두 협치로 수렴돼야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위 활성화도 강조하며,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1~2주에 한 번씩 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소위가 활성화되면 국정감사나 예산심사에 준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어 국정감사 기간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듬해 예산심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심사도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2019년은 새로운 100년,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경제, 정치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라며 "민족 전체가 대도약 하는 한 해를 맞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금년을 잘 돌파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희상 “선제적 민생입법에 매진하는 국회 되겠다…상임위 소위 활성화”
    • 입력 2019-01-03 13:45:30
    • 수정2019-01-03 13:53:30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펴 선제적으로 민생입법에 매진하는 국회로 거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 죽음과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끄러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송파 세모녀법'과 예술인 복지법인 '최고은법'도 그러했다"면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제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면서 "촛불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 등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한 만큼,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유치원 3법' 등의 해법에 대한 질문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며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국회 모두 협치로 수렴돼야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소위 활성화도 강조하며,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고 1~2주에 한 번씩 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소위가 활성화되면 국정감사나 예산심사에 준하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어 국정감사 기간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듬해 예산심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심사도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2019년은 새로운 100년, 한반도의 평화와 민생경제, 정치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라며 "민족 전체가 대도약 하는 한 해를 맞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금년을 잘 돌파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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