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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재부 문건에 KT&G 사장 교체 구체적 대책 담겨”
입력 2019.01.03 (16:24) 수정 2019.01.03 (16:37)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위해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관련 한국당 기재위원과 정무위원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총 5쪽 분량의 이 문건은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 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문건을 보면 기업은행을 통해 주주제한권을 행사해서 사외이사 두 명을 바꾸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해서 주총 작업을 하자고 한 걸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폭로를 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이렇게 개입한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이 부분을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 해서 (신 전 사무관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사장 교체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7.8%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행은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인 사추위 위원 명단과 향후 진행절차에 대해 공개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에는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지만, 현재 총 8명인 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나왔다"며 "이는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KT&G 사장 교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정부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했다는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심재철 “기재부 문건에 KT&G 사장 교체 구체적 대책 담겨”
    • 입력 2019-01-03 16:24:21
    • 수정2019-01-03 16:37:31
    정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위해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관련 한국당 기재위원과 정무위원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총 5쪽 분량의 이 문건은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 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문건을 보면 기업은행을 통해 주주제한권을 행사해서 사외이사 두 명을 바꾸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해서 주총 작업을 하자고 한 걸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재민 전 사무관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폭로를 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이렇게 개입한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이 부분을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 해서 (신 전 사무관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사장 교체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7.8%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행은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인 사추위 위원 명단과 향후 진행절차에 대해 공개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에는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지만, 현재 총 8명인 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나왔다"며 "이는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KT&G 사장 교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정부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했다는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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