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김동연, 신재민에 페북 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늘(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걱정이 남아서 많이 망설이다가 글을 올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신 사무관, 앞으로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신 사무관은 공직을 떠났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이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고국뿐만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그 충정도 이해가 된다.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저도 34년 공직생활 동안 부당한 외압에 굴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