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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군사기밀’ 軍 인사자료 분실…靑 “조사 후 의원면직”
입력 2019.01.03 (21:42) 수정 2019.01.03 (21:58) 정치
군 인사 담당 청와대 행정관이 기밀로 취급되는 장성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9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행정관이 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위한 준비를 하던 중 군 인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분실했습니다.

당시 정 행정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서 차를 타고 가다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길가에 주차했고 실수로 그 자리에 자료가 담긴 가방을 두고 왔으며,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건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군 고위관계자들과 외부회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잃어버린 자료는 장성 후보자들의 인적사항과 세간의 평가까지 담긴 내밀한 내용으로 2급 군사기밀에 준해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행정관이 사표를 내자 의원면직을 승인하고,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선 담당 업무를 바꾸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상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의원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KBS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직원 징계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KBS 보도와 관련해 2017년 있었던 정 모 행정관의 가방분실 건에 대해서 본인 신고 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조사했고, 조사결과 당시 분실한 가방에 들어 있던 자료는 국방부나 청와대의 공식문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출입증도 분실된 가방에 있어 이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정 행정관은 조사 및 조치 후 의원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개혁비서관실에서 창성동 별관 국방개혁TF로 옮긴 것은 국방개혁TF가 새 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국방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총망라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사 조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 靑 행정관, ‘군사기밀’ 軍 인사자료 분실…靑 “조사 후 의원면직”
    • 입력 2019-01-03 21:42:45
    • 수정2019-01-03 21:58:16
    정치
군 인사 담당 청와대 행정관이 기밀로 취급되는 장성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9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행정관이 중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위한 준비를 하던 중 군 인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분실했습니다.

당시 정 행정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서 차를 타고 가다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길가에 주차했고 실수로 그 자리에 자료가 담긴 가방을 두고 왔으며,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온 건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군 고위관계자들과 외부회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잃어버린 자료는 장성 후보자들의 인적사항과 세간의 평가까지 담긴 내밀한 내용으로 2급 군사기밀에 준해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행정관이 사표를 내자 의원면직을 승인하고,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선 담당 업무를 바꾸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상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의원면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KBS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직원 징계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KBS 보도와 관련해 2017년 있었던 정 모 행정관의 가방분실 건에 대해서 본인 신고 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조사했고, 조사결과 당시 분실한 가방에 들어 있던 자료는 국방부나 청와대의 공식문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출입증도 분실된 가방에 있어 이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정 행정관은 조사 및 조치 후 의원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개혁비서관실에서 창성동 별관 국방개혁TF로 옮긴 것은 국방개혁TF가 새 정부 출범 후 전반적인 국방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총망라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사 조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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