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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감귤 신품종 판매 중지"…법적 다툼 우려
입력 2019.01.03 (21:50) 수정 2019.01.03 (21:52) 제주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이
최근 도내 종묘상에
자신들이 개발한 감귤 신품종인
아수미를 생산,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이 개발한
신품종 감귤은 아수미와 미하야로
도내 300여 농가, 46 ha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 품종보호출원이 이뤄지면서
출하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임시보호권만 발동돼
감귤 열매에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실제 농가에서 출하할 경우
로열티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우려됩니다.//
  • "일본 감귤 신품종 판매 중지"…법적 다툼 우려
    • 입력 2019-01-03 21:50:28
    • 수정2019-01-03 21:52:47
    제주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이
최근 도내 종묘상에
자신들이 개발한 감귤 신품종인
아수미를 생산,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이 개발한
신품종 감귤은 아수미와 미하야로
도내 300여 농가, 46 ha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 품종보호출원이 이뤄지면서
출하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임시보호권만 발동돼
감귤 열매에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실제 농가에서 출하할 경우
로열티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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