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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무서, 4억대 엉터리 세금 부과
입력 2019.01.03 (21:50) 수정 2019.01.03 (21:51) 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화물 운송사업자 A 씨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지난 2003년부터 화물 운송을 하던 A 씨는
2006년 부도가 나며 폐업했는데,
제주세무서가 당시 세무조사를 하던
거래업체 장부에 A 씨와 거래가 기록됐다는 이유로
사실 조사도 없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억 원 넘는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주세무서, 4억대 엉터리 세금 부과
    • 입력 2019-01-03 21:50:52
    • 수정2019-01-03 21:51:50
    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화물 운송사업자 A 씨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지난 2003년부터 화물 운송을 하던 A 씨는
2006년 부도가 나며 폐업했는데,
제주세무서가 당시 세무조사를 하던
거래업체 장부에 A 씨와 거래가 기록됐다는 이유로
사실 조사도 없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억 원 넘는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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