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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독거노인 점수조작 관리
입력 2019.01.03 (22:04) 수정 2019.01.03 (22:55)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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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위탁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생활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미달
노인들도 대상자로 만들려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든을 바라보는
이 모 씨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삽니다.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생활비를 벌고,
마을회관에서 이웃과 매끼 식사하며
외롭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독거노인 관리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작성된
독거노인 현황조사 카드를 입수했습니다.
이 씨가 사회활동이 전혀 없고
이웃과 왕래가 뜸하다고 조사돼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것입니다.
기준표에 따라
가점을 받도록 조작됐습니다.

이 모 할머니(음성변조)
"노인정에 가서 먹고 그러니까 제때 먹죠.
"

독거노인 방문관리를 받는
최 모 씨도
혈압과 관절 약만 먹고 있지만,
당뇨와 우울감까지 있다고
부풀려 조사됐습니다.

최 모 할머니(음성변조)
"당뇨도 있으세요? 당뇨는 없고 혈압이 있는데, 심장질환도 없는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질병 많은 고독한 노인 순으로
우선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독거노인 관리사는
점수 조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A(음성변조)
"밥도 세 끼를 못 먹는 때 있다 하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B(음성변조)
"가족과 연락도 1주일에 한두 번 되는데 분기별로 된다. 요런 부분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취재진이 확인한
기준 미달 대상자만 최소 십수 명.

관리사 1명당 25~30명 관리 인원 규정을 지키기 위해 억지 대상자를 만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요양보호나 노노케어 등
중복 대상자를 제하고,
빈자리가 생길 경우
실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결괍니다.

무자격 대상자가 속출하는
허점을 보이는 데도,
올해 강원도에 내려진 국비는
지난해보다 30%, 21억 5천만 원이 늘어난
89억 5천만 원.

독거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 무자격 독거노인 점수조작 관리
    • 입력 2019-01-03 22:04:00
    • 수정2019-01-03 22:55:19
    뉴스9(춘천)
[앵커멘트]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위탁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생활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미달
노인들도 대상자로 만들려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든을 바라보는
이 모 씨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삽니다.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생활비를 벌고,
마을회관에서 이웃과 매끼 식사하며
외롭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독거노인 관리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작성된
독거노인 현황조사 카드를 입수했습니다.
이 씨가 사회활동이 전혀 없고
이웃과 왕래가 뜸하다고 조사돼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것입니다.
기준표에 따라
가점을 받도록 조작됐습니다.

이 모 할머니(음성변조)
"노인정에 가서 먹고 그러니까 제때 먹죠.
"

독거노인 방문관리를 받는
최 모 씨도
혈압과 관절 약만 먹고 있지만,
당뇨와 우울감까지 있다고
부풀려 조사됐습니다.

최 모 할머니(음성변조)
"당뇨도 있으세요? 당뇨는 없고 혈압이 있는데, 심장질환도 없는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질병 많은 고독한 노인 순으로
우선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노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독거노인 관리사는
점수 조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A(음성변조)
"밥도 세 끼를 못 먹는 때 있다 하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B(음성변조)
"가족과 연락도 1주일에 한두 번 되는데 분기별로 된다. 요런 부분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취재진이 확인한
기준 미달 대상자만 최소 십수 명.

관리사 1명당 25~30명 관리 인원 규정을 지키기 위해 억지 대상자를 만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요양보호나 노노케어 등
중복 대상자를 제하고,
빈자리가 생길 경우
실적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결괍니다.

무자격 대상자가 속출하는
허점을 보이는 데도,
올해 강원도에 내려진 국비는
지난해보다 30%, 21억 5천만 원이 늘어난
89억 5천만 원.

독거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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