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노동계 반발

[앵커]

정부가 오늘(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합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오후 4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원화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당시 TF는 구간설정위원회를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로 15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결정위원회의 경우 현행과 같이 노·사·공익위원 동수 구성을 유지하되 위원 수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각 9명씩 18명과 노동부 장관이 제청한 공익위원 9명까지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한 게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