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30년 만에 개편…“합리성·객관성 위해 이원화”

[앵커]

정부가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서는데요.

조금 전,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초안을 설명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인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초안을 보면, 현행 단일체제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뉩니다.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다음 해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면, 결정위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됩니다.

결정위는 기존 최저임금위와 유사하게 노·사단체와 정부추천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현행처럼 노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되 노동자 대표로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를, 사용자 대표로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결정위에 참여할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방식도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은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지만,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추천권을 나눠 가지거나 노·사·정이 같은 수를 추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결정기준도 손봅니다.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최저임금과 연동된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추가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